어린이들은 어째서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없을까?

• 쿨리 : 쌤! 우리나라는 모든 국민이 주인인 민주주의 국가라면서 어째서 어린이들은 우리나라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뽑을 수 없는 거예요?
• 뉴쌤 : 우리 쿨리가 오늘도 흥미로운 이야깃거리를 가지고 왔구나! 아주 중요한 이야기이니까 차근차근 짚어보자. 우선 여기 있는 헌법 조항을 읽어볼까?
• 쿨리 :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선거권은 선거를 할 수 있는 권리인 거 같은데, 공무담임권은 뭐예요?
• 뉴쌤 : 공무담임권은 국민이 공직을 맡아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권리야.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권리, 즉 피선거권이 여기에 포함돼. 쿨리가 방금 읽은 헌법 24조와 25조는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인 참정권이 국민의 기본권으로 마땅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 쿨리 : 아! 그럼 이 헌법대로라면 어린이들도 투표를 할 수 있어야 하고 선거에 출마해서 후보자가 될 수도 있어야 한다는 거네요?
• 뉴쌤 : 헌법 상으로는 그렇지. 다만 공직선거법에서는 투표를 할 수 있는 유권자의 연령을 18세로 정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번 대통령 선거에는 2007년 6월 5일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투표할 수 없는 거야.
• 쿨리 : 18세라는 기준은 누가 정한 거예요?
• 뉴쌤 : 이건 법으로 정한 거니까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결정한 거지. 그런데 불과 얼마 전까진 18세도 투표를 할 수 없었어. 2005년까지 우리나라의 선거 연령은 20세였는데 그 이후에 19세로 낮아졌고 2019년에는 18세로 한 번 더 낮아진 거야.
• 쿨리 : 그래도 점점 더 선거연령이 낮아지고는 있네요?
• 뉴쌤 : 그래. 선거연령은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데 대부분은 법적인 성인 기준과 관련이 있어. 보통 법적으로 성인이 되면 다양한 권리와 의무가 생기거든. 가령 법적인 성인이 되어야 결혼을 하거나 취직을 할 수 있고 운전도 할 수 있겠지. 그리고 군대에 가야 할 의무가 생기기도 하고 죄를 지으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되지. 이 모든 권리와 의무에 연령 기준을 두는 것은 사회적 경험과 교육이 부족한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이들이 한 사회를 이끌 시민이 될 때까지 충분한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생각이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이야.
• 쿨리 : 그럼 어린이들이 투표를 할 수 없는 것도 아직은 교육과 훈련이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인 거예요?
• 뉴쌤 : 그렇다고 할 수 있지. 쿨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것은 건전하고 올바른 의식을 가진 시민을 키워내는 과정이야. 국민을 대표할 사람을 뽑고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야. 일정 수준 이상의 판단력과 이해력이 필요하지. 그리고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질 수도 있어야 해. 물론 어린이들 중에는 이런 소양을 일찌감치 갖춘 아이들도 있겠지. 하지만 유권자를 정할 때 시험이나 면접을 보고 선거권을 줄지 말지 정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연령을 기준으로 선거권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거야.
• 쿨리 : 그럼 선거연령이 점점 낮아지는 건 왜 그런 거예요?
• 뉴쌤 : 과거보다 청소년들의 정치적 성숙도가 높아졌다고 보기 때문이지.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은 18세부터 선거권이 생기는데 오스트리아와 독일의 일부 지역에선 16세부터 투표를 할 수 있어.
• 쿨리 : 우와~ 16세라면 우리나라로 치면 고등학생이 되자마자 모두 투표를 할 수 있다는 거네요?
• 뉴쌤 : 그래. 쿨리 말대로 모든 국민이 주인이이고 주인으로서 나랏일을 결정하는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려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어야겠지. 그래서 선거 연령을 낮추기도 하고 선거 당일에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사전투표를 한다든지, 재외국민도 투표할 수 있게 하는 식의 제도를 계속해서 마련하는 거야.
• 쿨리 : 그런데 쌤 말씀을 듣고 보니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어요. 얼마 전 집으로 배달된 선거 종이들을 부모님과 함께 살펴 봤는데 무슨 소리인지도 잘 모르겠고 공약을 비교해서 보기도 어렵더라고요.
• 뉴쌤 : 선거 종이라면 선거 공보물을 말하는 거구나? 그래. 아주 좋은 지적이야. 후보들의 공약을 쉬운 말로, 보기 쉽게 알려주는 것도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데 아주 중요해. 스웨덴이나 영국에선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쉬운 말과 그림으로 설명한 공약집을 만들고 필요한 정보만 모아서 요약집을 내기도 한대.
• 쿨리 : 재미있게 만화로 만들어 주면 좋겠네요.
• 뉴쌤 : 그것도 아주 좋은 아이디어네. 이렇게 쿨리처럼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는 것도 정치 참여라고 할 수 있어.
• 쿨리 : 그냥 제 생각을 말한 건데 정치 참여라고요?
• 뉴쌤 : 그럼~ 정치는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뜻하지만 아주 거창한 건 아니야. 나라는 무엇으로 이뤄져 있을까? 경기도, 충청도, 제주도처럼 도나 시, 그리고 읍면동 단위로 이뤄져 있고 그 안에는 우리가 사는 지역, 마을이 있지. 그리고 그 마을 안에는 학교와 회사, 우리들의 가정이 있어. 이 안에서 이뤄지는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내는 것 자체가 바로 정치라고 할 수 있지.
• 쿨리 : 그럼 학교에서 회장을 뽑는 것도 정치예요?
• 뉴쌤 : 당연하지~ 학급 임원 선거를 치르면서 우리는 후보들의 공약을 비교하고 됨됨이를 따져 투표를 하지. 물론 직접 후보가 되어 학급과 학교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하고 실천하기도 하지. 이게 바로 정치야. 그리고 온라인 서명운동을 직접 벌이거나 서명에 참여하는 것, 시위를 하거나 집회에 참여하는 것,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원을 넣는 것도 모두 정치야.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나라를 제대로 이끌 시민으로서 소양을 갖추게 되는 것이지.
• 쿨리 : 생각보다 정치는 쉬운 거네요.
• 뉴쌤 : 그래. 쿨리와 친구들에게 선생님이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선거는 우리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쉬운 일이지만 선거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라는 거야. 이 세상에는 적극적으로 자기 목소리를 내며 세상을 바꾸는 일에 참여하는 10대들이 아주 많아. 어떤 어린이들은 직접 국회에 찾아가 어린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고 요구하기도 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 정부가 환경 보호에 앞장서라고 요구하기도 하지. 직접 투표를 할 수 없다는 게 아쉬울 수는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부터 시작해보면 좋겠어.
• 쿨리 : 쌤 말씀을 듣고 보니 투표를 하는 거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닌 거 같아요. 저 스스로 참정권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봐야겠어요.

✅민주주의

✅참정권

✅선거권

✅공무담임권

✅피선거권

✅공직

✅유권자

✅공보

✅공약

✅정치

❓친구들이 뉴스쿨 TV에서 배운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 뉴스쿨TV를 잘못 이해한 친구는 누구일까?[내용 이해]

① 성호: 2007년 6월 5일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할 수 없어.
② 리우: 18세가 넘은 사람만 투표를 할 수 있어.  
③ 재현: 2005년에는 19세 이상부터 투표를 할 수 있었어.
④ 태산: 16세 이상부터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정한 나라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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