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쿨리가 간다] 종이컵, 일회용품이 아니다?
식당, 카페에서 일회용품 계속 쓸 수 있다
식당이나 카페에서 손님들에게 일회용품을 줄 수 없도록 규제하는 정책이 1년 만에 사실상 폐기됩니다.
식당, 카페 등에서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 정책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시작됐습니다. 당시 정부는 "식당이나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갑작스럽게 바뀐 법 때문에 피해를 볼 수 있다"며 '계도기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계도기간은 법이나 규칙을 어겨도 벌금을 부과하지 않는 일종의 '연습기간'이에요. 법을 시행하되, 1년은 법을 지키지 않아도 벌은 주지 않는 거죠. 그때 정부가 정한 연습기간은 원래 이달 23일 끝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정책 시행을 보름 가량 앞두고 갑자기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정부는 우선 종이컵을 일회용품 품목에서 제외했습니다. 종이컵은 어디서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식당에서 다회용컵을 사용하면 설거지하는 인력을 추가로 고용해야 하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커진다는 이유입니다.
카페에서 손님에게 플라스틱 빨대를 주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은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했습니다. 역시 자영업자들이 더 비싼 종이빨대를 살 때 금전적으로 큰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계도기간이 끝나는 시점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책은 사실상 중단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일회용품 규제 정책의 내용이 더 알고 싶다면 아래 기사를 살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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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Q&A]
Q. 법을 바꾼 이유가 자영업자들 때문이라고 하는데... 자영업자가 누구야? 😲
동네 편의점에 가면 편의점을 운영하시는 사장님이 계시지? 문구점이나 카페, 식당에도 사장님이 있잖아. 이렇게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을 자영업자라고 불러.
Q. 그런데 일회용품이 그런 사장님들과 어떤 관계가 있어? 🥺
예를 들어볼게. 종이컵을 주로 사용하는 식당에 사장님과 직원이 두 명 있다고 생각해봐. 만약 이 식당에서 종이컵을 사용하지 못하고 일반 컵을 쓴다면 컵을 설거지할 사람이 필요해. 두 명의 직원으로는 설거지까지 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 그러면 사장님은 직원을 한 명 더 고용하거나 식기세척기를 사야할테고, 돈을 더 많이 써야 할 거야. 사실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들의 생활이 무척 어려워졌어. 사람들이 몇 년간 식당에 잘 가지 않았잖아. 자영업자들은 추가로 사람을 고용할 돈이 없다고 정부에 하소연했지.
플라스틱 빨대도 마찬가지야. 카페에서 음료수를 살 때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할 수 없다면 종이빨대를 줘야 해. 이 빨대는 사실 한 개당 가격이 플라스틱 빨대보다 더 비싸. 그러면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도 부담이 되겠지. 그러니까 정부에 불만을 이야기한 거야. 정부는 지금 자영업자들의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인 거야.
Q. 그렇구나... 그러면 환경은 어쩌지? 플라스틱 빨대를 지금처럼 계속 쓸 수는 없잖아. 😳
그러게 말이야. 정말 걱정이야. 우리나라 국민 한 명이 1년에 버리는 일회용품의 양은 13.6kg이래. 이 중 절반 가량은 종이컵과 같은 종이 종류고, 나머지는 플라스틱 종류야. 식당이나 카페에서 쓰는 일회용 컵 쓰레기 양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1년에 수십억 개 가량이 버려지고 있는 건 분명해. 정부는 사용을 금지하기보다 재활용을 늘리겠다고 하지만 워낙 사용하고 버려지는 일회용품의 양이 많아서 쉽지 않을 거 같아.
그래서 환경단체들은 지금 정부를 거세게 비난하고 있어. 이미 1년이나 계도기간을 줬는데 그 사이에 자영업자들이 방법을 찾도록 도와주지 않고 이제 와서 손바닥 뒤집듯 정책을 뒤집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야.
Q. 다른 나라는 어때? 우리처럼 규제를 머뭇거려?
우리나라의 정책이 세계적인 분위기에 역행하는 것은 분명해. 뉴질랜드, 독일, 프랑스 등이 최근 2~3년 사이에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했고, 베트남도 2025년부터 플라스틱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할 계획이라고 해. 아래는 캐나다의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 정책과 관련한 내용이야. 다른 나라는 어떻게 방법을 찾고 있는지 살펴봐.
1. 오늘 기사의 핵심 내용은 무엇일까?
2. 지난해 11월 일회용품 사용 규제 정책을 마련할 때 1년간 계도기간을 둔 이유는 무엇일까?
3. 전세계 많은 국가들은 왜 플라스틱 사용을 규제하는 걸까?
쿨리가 간다X꼬꼬단
[알쓸뉴단]
'쿨리가 간다'를 읽고 아래 뉴스 속 단어가 어떤 의미일지 입으로 소리 내어 설명해봐.
✔️ 계도기간 : 계도기간은 법이나 규칙을 어겨도 벌금을 부과하지 않는 일종의 '연습기간'.
✔ 시행하다 : 법을 만들고 세상에 알린 후 법이 실제로 효력을 발휘하는 것. 실제로 사람들이 법을 지키도록 하는 것.
✅뉴스쿨 국어사전 : 역행
우리나라의 정책이 세계적인 분위기에 역행하는 것은 분명해.
역행은 보통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간다는 뜻이야. 위 예문 속에서 우리나라는 전세계의 다른 나라들의 정책과는 반대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있어. 그래서 세계적인 분위기에 역행한다고 말하는 거지.
✅뉴스쿨 국어사전 : 폐기
버려져 없던 일이 됨. 조약이나 법 등이 무효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