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을 지켜주세요
안전해야 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뉴스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 우리 어린이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해결책은 없을까요? 쿨리와 함께 알아봐요.
이 콘텐츠는 뉴스쿨 News'Cool이 2023년 5월 19일에 발행한 제51호 뉴스레터입니다.
제51호 뉴스쿨에서 다루는 이야기는...
- HEADLINE - '등하굣길 안전 지켜달라' 한 아버지의 절절한 호소
- 뉴스쿨TV - 학교 앞 지나는 자동차는 무조건 시속 30km 이하로...왜?
- VIEW - 횡단보도 노란색 옷 입히고 울타리 설치...중요한 건 '어른들의 노력'이에요
- QUIZ
- WORD&PUZZLE
- BOOKS
- PLAY- 나는야 학교 앞 안전 지킴이
++WRITING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 지켜달라'
한 아버지의 절절한 호소
지난 1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는 한 아버지의 절절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스쿨존 내 음주운전, 신호위반 사고 엄중 처벌 요청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이 글을 올린 사람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버스에 치여 사망한 8세 조은결 군의 아버지인데요. 조 군의 아버지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아이가 죽고 다쳐야 하냐"며 유명무실한 제도를 지적했습니다.
스쿨존 사망시 최고 무기징역...모르는 사람 많아
조 군의 아버지가 이런 글을 올린 이유는 운전자들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 규칙을 잘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난 2020년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사망 사고의 처벌 수위를 기존보다 대폭 강화 했는데요.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탓에 많은 운전자들은 여전히 법을 잘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법이 바뀌었는데도 2020년 483건에서 2021년 523건으로 오히려 늘었습니다.
스쿨존 안전장치 마련 시급...닷새 만에 2.5만명 동의
조 군의 아버지는 청원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장치를 강화하고, 스쿨존 내 CCTV를 통해 규칙을 위반하는 차량을 보다 정밀하게 단속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버스, 트럭 등 운수차량 운전기사들이 안전운전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요청하는 등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해 닷새 만에 2만 5000여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린 글이 30일 안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는 본격적으로 법을 만드는 문제를 두고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1. 오늘 기사에서 전하려는 핵심 내용은 무엇일까?
2. 정부가 2020년 스쿨존 사망사고 처벌을 강화한 이유는 무엇일까?
3. 운전자들이 스쿨존에서 안전규칙을 잘 지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횡단보도 노란색 옷 입히고 울타리 설치
중요한 건 '어른들의 노력'이에요
호주의 뉴사우스웨일스(NSW)주는 매일 등하교 시간 초등학교 근처에 임시주차장을 마련합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는 부모들이 차를 안전한 곳에 주차해 학교 앞 혼잡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등하교 시간이 아니어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40km) 이상으로 달리는 운전자는 거의 없습니다. 규정 위반시 최대 350만 원 이상의큰 벌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이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법을 위반한 운전자는 예외 없이 강력한 처벌을 받습니다.
속도위반˙졸음운전...해이한 운전자들
우리나라도 30년째 어린이보호구역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호주만큼 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린이 10만 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는 0.27명으로 선진국들이 모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18명에 비해 1.4배나 높습니다. 최근에는 한 달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세 건의 사망 사고가 발생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유독 사고가 잦은 이유 중 하나는 어른들의 잘못된 운전 습관입니다. 국내 교통사고 원인 1위는 운전 중 앞을 보지 않는 '전방주시 태만'인데요. 실제로 많은 어른들이 운전 중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거나 신호등을 지키지 않습니다. 과속˙졸음˙음주운전을 하는 일도 많죠. 이런 안일한 운전은 보호받아야 할 어린이들이 다니는 학교 앞에서 커다란 사고로 이어집니다.
있어도 안 지키는 유명무실한 민식이법
실효성 떨어지는 법도 사고를 키웁니다. 해외 많은 국가들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관용을 베풀지 않습니다. 등하교 시간에 집중 단속을 진행하고, 도로 폭을 좁혀 물리적으로 운전자가 속도를 줄이게끔 유도합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2020년 3월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 설치와 사고 발생 시 가해자를 더욱 엄중하게 다스리는 '민식이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사고가 나도 집행유예나 가벼운 벌금형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일이 많습니다. 때문에 많은 어른들은 무심코 법을 어기곤 하죠. 최근 국내에서도 횡단보도를 노란 색으로 변경하고 보행로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을 재정비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됩니다. 또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운전자들의 인식 개선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횡단보도에서는 일단 멈추고, 속도를 최대한 늦추는 운전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어린이 교통사고는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1. 호주의 NSW주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법규 위반시 큰 벌금을 부과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2. 많은 어른들은 왜 운전할 때 보행자들의 안전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걸까?
3. 일부 지역에서 횡단보도를 노란색으로 변경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제51호 뉴스쿨에서 다루는 이야기는...
- HEADLINE - '등하굣길 안전 지켜달라' 한 아버지의 절절한 호소
- LETTER - 이렇게 읽어주세요(+뉴스쿨TV)
- VIEW - 해외에선 스쿨존 어떻게 보호할까?
- QUIZ
- WORD&PUZZLE
- BOOKS
- PLAY- 나는야 학교 앞 안전 지킴이
++WRITING
[초등교과 연계]
2학년 안전한 생활 2. 교통안전, 이렇게 실천해요
1학년 1학기 봄 1.학교에가면 - 학교 가는 길
3학년 1학기 사회 3. 교통과 통신 수단의 변화
4학년 1학기 사회 3. 지역의 공공기관과 주민참여
5학년 1학기 사회 2. 인권존중과 정의로운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