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고래가 법정에 선다면?

뉴스쿨

2025-03-28 - 8분 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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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콘텐츠는 뉴스쿨 News'Cool이 2025년 3월 28일에 발행한 제141호 이번 주 뉴스쿨입니다.‌

이번 주 뉴스쿨에서 다루는 이야기는...

HEADLINE - 남방큰돌고래 종달이는 법정에 설 수 있을까?
뉴스쿨TV - 재판을 받는 것도 권리라고요?!
PLAY - 종달이에게 보내는 편지
BOOKCLUB - 동물들이 소송까지 해야 하는 이유가 궁금하다면

🤓

환경오염으로 바다와 숲에 사는 동물들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을 거야. 말 못할 동물들이지만 얼마나 큰 고통을 받을까? 생각만 해도 마음이 아파. 그런데 최근 제주도에서 이런 동물들에게 자신의 고통을 알리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만들고 있다고 해. 동물들이 어떻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한다는 거지? 알쏭달쏭한 이야기를 남방큰돌고래 종달이가 알려준대. 종달이의 이야기를 들어봐.

남방큰돌고래 종달이는
법정에 설 수 있을까?

나는 지난해까지 제주도 인근 바다에 살았어. 하지만 지금은 더 먼 바다에서 가족과 지내고 있어.

나는 몇해 전 폐어구에 몸이 칭칭 감긴 채로 인간들에게 발견됐어. 2.5m 길이의 낚싯줄이 부리에서 꼬리까지 몸통을 감았는데, 내가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이 낚싯줄이 더 몸을 조여서 무척 고통스러웠어. 당시 많은 사람들이 나를 구하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방법을 찾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굴렀어. 나를 포획해서 구조하려고 했지만 이 사람들이 나를 구하러 온 건지 확신을 할 수 없었거든. 매년 여름 휴가철이 되면 많은 배들이 우리 돌고래들을 구경하러 몰려와. 몸이 불편해서 무척 예민한 상태였던 나는 구조하기 위해 나에게 다가온 배도 나를 구경하러 온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줄곧 배를 피해 다녔지.

그렇게 10여 개월간 나는 깊이 잠수도 하지 못하고 같은 해역만 맴돌았어. 그러다 지난해 8월 몇몇 사람들이 긴 장대 칼날을 사용해 내 몸을 감고 있는 낚싯줄을 잘라냈어. 내 건강 상태가 많이 나빠져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 결국 최후의 방법을 쓰게 된 거야. ‘싹둑’하고 낚싯줄이 끊어진 순간을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어. 이후 나는 차츰 건강을 되찾았고 엄마와 함께 더 넓은 바다로 옮겨와서 잘 지내고 있어.

지금 제주도 바다에는 나와 같은 친구들이 모여서 살고 있어. 우리 남방큰돌고래들은 우리나라에 약 120마리 밖에 없는 멸종 위기종이야. 보호를 받아야 마땅하지만 여전히 많은 친구들이 바다로 흘러온 쓰레기를 먹고 병에 걸리거나 목숨을 잃고 있어. 그런데 요즘 인간들이 우리를 위해 특별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

생태법인이 뭐냐고? 인간이나 기업은 법적 지위를 갖고 있어. 그래서 어떤 나쁜 일에 휘말리면 소송을 해서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어. 그런데 우리는 어때? 인간이 버린 쓰레기 때문에 늘 죽음의 위협을 느껴. 실제로 죽은 친구들도 많아. 그리고 인간의 즐거움을 위해 평온한 일상을 방해 받고, 스트레스에 시달리지. 하지만 우리는 인간처럼 말을 하거나 시위를 할 수도 없으니 우리의 권리를 지켜달라고 소리칠 수도 없어.

과거 설악산에 사는 산양 28마리가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지 말아달라고 소송을 벌인 일이 있었어. 그때 법원은 동물은 소송을 할 수 없다며 재판도 열어주지 않았어. 약 20년 전 경남 천성산에 사는 도롱뇽도 서식지를 보호해달라고 인간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지만 실패했지.

생태법인은 생태적 가치가 있는 자연환경이나 동식물에 법인격을 부여해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야. 보통 사람이나 회사만 법적으로 보호 받지만 숲이나 강, 동물들에게도 그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야. 뉴질랜드에 있는 테 우레웨라 숲이나 파나마의 바다거북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를 갖고 있는 생태법인이야. 만약 생태법인이 되면 우리를 해치려고 할 때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줄 든든한 지원군이 생겨. 이들을 후견인이라고 해. 후견인은 우리를 지키기 위해 법원에 가서 우리의 권리를 지켜달라고 대신 주장해주는 사람들이야.

우리가 생태법인이 되면 어업 활동에 방해가 될까 봐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과거와 달리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생태법인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대. 생태법인이 되면 나와 친구들은 좀 더 안전한 바다에서 살 수 있는 걸까? 우리뿐 아니라 다른 자연의 친구들도 자연 속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으면 좋겠어.

🤓

++생각 더하기++
1. 오늘 이야기의 핵심 내용은 무엇일까?
2. 남방큰돌고래가 생태법인이 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
3. 남방큰돌고래 외에 생태법인으로 지정될 만한, 또 다른 동식물이 있을까?

💡

종달이를 비롯한 제주 남방큰돌고래 친구들이 생태법인이 되면 사람처럼 법에 따라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대. 이게 다 법인격 덕분이라는데... 도대체 법인격이라는 게 뭐길래 동식물, 심지어 강이나 호수, 땅 같은 무생물까지 법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된다는 걸까? 뉴쌤께 여쭤봐야겠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