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년 적자 내는 이 기업, 왜 안 없어질까?
우리가 타는 지하철과 버스가 운행할수록 손해만 본다는 것 알고 있나요? 분명 지하철이나 버스를 운영하는 회사에도 경영자가 있을텐데... 그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은 왜 그런 손해를 감수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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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이나 서비스를 열심히 팔면서 돈을 한 푼도 못 버는 회사가 있다면 믿을 수 있어? 그런데 정말 그런 회사가 있대. 바로 전기, 가스를 공급하거나 버스, 지하철을 운행하는 회사들이래. 이런 회사들은 매년 손해를 봐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을 지경이래. 그래서 이용요금을 많이 올리겠다고 하는데... 문제는 요금을 너무 많이 올리면 많은 사람들의 부담이 커져서 함부로 올릴 수도 없대.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뉴쌤에게 물어봐야겠어.
- 쿨리 : 쌤, 제가 오늘 지하철을 타면서 어떤 회사가 지하철을 운영하는지 살펴봤는데 서울교통공사(서울메트로)라는 이름의 회사더라고요. 뉴스에서 보니까 이 회사가 적자를 내고 있다는데 정확히 그게 무슨 의미예요?
- 뉴쌤 : 한 회사가 적자를 내고 있다는 건 벌어들인 돈 보다 비용으로 나간 돈이 더 많다는 의미야. 반대로 흑자라면 나간 돈 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는 뜻이고. 가령 지하철 운영회사가 적자라면 지하철을 운행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이용요금으로 벌어들인 돈이 적다는 의미겠지. 이 얘기를 자세히 하기 전에 먼저 경제주체와 기업의 목적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볼까?
- 쿨리 : 으… 벌써 어렵네요. 경제주체라는 건 저 같은 소비자, 그리고 소비자에게 물건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생산자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 뉴쌤 : 오 벌써 잘 알고 있는데? 조금 덧붙여 볼게. 경제주체는 가계와 기업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가계는 우리 가족이 경제활동을 하는 주체가 될 때 부르는 말이야. 가계는 소비 활동으로 기업의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주기도 하지만 기업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대가로 돈(임금)을 받기도 해. 기업 입장에서 이걸 달리 이야기해보면 가계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며 돈을 벌지. 그런데 기업이 왜 존재하는지 생각해본 적 있니?
- 쿨리 : 음… 돈을 벌고 싶어서요?
- 뉴쌤 : 맞아. 기업의 목적은 바로 이윤이야. 이윤은 물건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얻은 수입에서 인건비, 재료비 같은 비용을 뺀 나머지를 말해. 아까 흑자와 적자를 이야기했잖아. 다시 정의해보면 흑자는 이윤을 남기는 것이고 적자는 이윤을 남기기는커녕 수입보다 더 많은 비용을 들이는 걸 말하는 거야.
- 쿨리 : 아까 기업의 존재 이유는 이윤이라고 하셨잖아요. 말씀대로라면 서울교통공사는 사라져야 할 회사네요?
- 뉴쌤 : 지금부터는 조금 복잡한 이야기를 해줘야겠네. 기업들 중에는 지하철, 버스, 전기나 수도, 가스처럼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물건이나 서비스를 파는 기업들이 있어. 이런 걸 공공서비스라고 하는데 사실상 한 곳의 기업이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경우가 많고 공익적인 성격이 강해. 그래서 이용 요금을 정할 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돼. 네 말대로 기업이 이윤을 내지 못하면 요금을 올려서 더 이상 적자를 내지 않도록 하는 게 당연하잖아. 그런데 공공요금을 마구잡이로 올리면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인데도 이용을 못 하는 사람이 생기겠지. 그래서 공공요금은 인상하기 쉽지 않아.
- 쿨리 : 에이.. 가격도 마음대로 못 정하면 아무도 공공서비스를 운영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 뉴쌤 : 그래서 공공서비스 대부분은 정부가 설립하거나 투자한 공기업이 운영해. 물론 버스처럼 여러 민간 기업이 운영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공공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이 심각하게 적자를 내면 정부나 지자체가 세금으로 일부 손해를 메우는 경우도 있거든. 기업도 그렇지만 정부와 지자체도 국민이 공공서비스를 안정적으로 누리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어.
- 쿨리 : 그럼 세금을 투입해서라도 손해를 메워주던 지자체나 정부가 최근에 공공요금을 올리도록 내버려둔다는 건 세금으로도 메워줄 수 없을 만큼 적자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 뉴쌤 : 그래. 정부도 거둬들인 세금을 각 목적에 맞게 써야 하는데 무한정 공공서비스의 적자를 메울 수는 없겠지. 다만 정부는 물가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 물가가 심각하게 오르면 많은 사람들이 정부 탓을 하게 될 거고 다음 선거 때 소중한 유권자들의 표를 잃게 될 수도 있거든. 그래서 올리더라도 너무 많이 올리진 못 하게 압력을 가하는 거지.
- 쿨리 : 지하철이나 버스 요금 같은 공공요금을 정할 때도 정말 고려해야 할 게 많네요. 제가 먹는 과자 가격을 결정할 때보다 훨씬 복잡한 거 같아요.
- 뉴쌤 : 그래. 공공요금은 이용하려는 사람보다 공급하려는 사람이 적다고 올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전에 배웠던 수요-공급의 법칙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 이 얘기는 다음에 꼭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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