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도 버스도 적자 행진?

서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버스, 지하철 요금을 올리려고 한대. 대중교통을 운영하는 회사들의 곳간이 텅텅 비다 못해 빚을 잔뜩 지고 있다나?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뉴스쿨

2023-02-17 - 12분 걸림

답글달기

이 콘텐츠는 뉴스쿨 News'Cool이 2023년 2월 17일에 발행한 제39호 뉴스레터입니다.

제39호 뉴스쿨에서 다루는 이야기는...

1.HEADLINE - 빚더미에 오른 지하철∙버스...요금 인상 추진은 하반기로

2. 뉴스쿨TV - 만년 적자 내는 이 기업, 왜 안 없어질까?

3. VIEW - 요금 인상 찬성 vs. 반대...당신의 생각은?

4. QUIZ

5. WORD&PUZZLE

6. BOOKS - 버스 왔어요 | 우리는 반대합니다 | 애덤스미스 아저씨네 경제 문구점

7. ZOOM - 공공요금 인상 그 후...우리 집 가계부에 무슨 일이?

++WRITING

#039 뉴스쿨 다운로드

👀

서울시를 포함한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지하철∙버스 요금을 8년만에 인상하려고 한대. 운송회사에 빚이 너무 많이 쌓여서 이제는 감당할 수가 없는 수준이래. 그래서 최소 300원은 올릴 건가 봐. 올해 4월에 올리려던 걸 정부 요청으로 하반기로 늦추기로 하긴 했다는데... 어쩌다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내게 된 걸까? 쿨리가 직접 취재해봤어.

운행할수록 빚만 쌓인다는 지하철∙버스

정부 설득에 요금인상 추진은 하반기로

오는 4월을 목표로 300~400원 수준의 지하철∙버스 요금 인상을 추진하던 서울시가 정부의 거듭된 요청으로 요금 인상 시기를 하반기로 늦추기로 했습니다. 당초 요금 인상 시기와 인상 폭을 재검토해 달라는 정부의 요청에도 서울시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매년 1조원 이상으로 늘어난 적자(가게나 기업을 경영하면서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서 생기는 손실)를 해결하려면 요금 인상이 시급하다는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 그런데 15일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공공요금을 올려선 안 된다”고 압박을 가하자 결국 백기를 든 겁니다.

“운행할수록 손해”…왜?
지자체와 지하철∙버스 운송회사들이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추진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대중교통이 운행할수록 돈을 벌기는 커녕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8년째 현재의 대중교통 요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요금 인상을 추진할 때마다 반대 여론에 부딪힌 탓입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층 등을 대상으로 한 무료∙할인 정책도 적자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운행할수록 적자인 지금의 상황을 벗어나려면 최소 700원은 인상해야 하지만 서민들의 부담을 고려해 인상 폭을 최소화한 것”이라며 “올해 안에 요금을 올리지 못하면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공요금 릴레이 인상에 물가 급등 우려
그러나 정부는 이미 지난해부터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이 줄줄이 오른 데다 물가가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 만큼 상반기에는 공공요금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전기, 가스, 수도, 대중교통처럼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하는 공공서비스 요금이 일제히 오르면 대부분의 가정이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

++생각 더하기++
1. 오늘 기사에서 전하려는 핵심 내용은 무엇일까?
2. 정부가 공공요금 인상을 꺼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3. 공공요금이 한꺼번에 오르면 누가 피해를 입게 될까?

🗯️

버스나 지하철을 운영하는 회사들이 더 이상 적자를 견딜 수 없어서 요금을 올리겠다니 정말 큰일이야. 그런데 '적자'가 뭐냐고? 그러고 보니 나도 헷갈리네 ^^;; 아무리 적자가 심각해도 요금을 마구 올리면 안 된다는 사람들도 많던데 왜 지하철, 버스 운영 회사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지도 궁금해. 뉴쌤에게 물어봐야겠어,

뉴스쿨TV 영상으로 보기

🤔

서울의 버스, 지하철 요금 인상 논의가 결국 하반기로 미뤄졌어. 당초 요금을 인상할 것으로 보였던 인천도 판단을 보류하며 눈치를 보고 있다고 해. 서울시와 운송회사는 기업의 적자가 극심한 만큼 시급한 인상을 주장했지만 시민사회의 반발이 거세다 보니 일단 한 발 물러섰나봐. 하지만 하반기에도 결국 같은 논의가 반복될 것으로 보여. 요금을 올리자는 사람들과 올리지 말자는 사람들은 어떤 주장을 하고 있을까? 뉴스쿨이 양측의 의견을 들어봤어.

버스, 지하철 회사 적자는 안전 문제

vs 서민에게는 300원 인상도 치명적

찬성 "대중교통 요금 8년간 그대로...시민 안전 위협"

서울시와 운송회사들은 "버스와 지하철 요금 인상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대중교통 요금은 지난 2015년 이후 8년 간 한 번도 오르지 않았는데요. 그동안 운송회사 적자는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적자는 누적 17조 원 수준으로 불어났고, 서울 시내버스 운행에 따른 운송 적자 역시 5년간 평균 5400억 원 수준으로 한계에 달했습니다. 이처럼 적자가 커진 데는 코로나19 영향도 큽니다. 공공서비스인 대중교통은 1명 승객이라도 이용자가 있다면 운행을 멈출 수 없습니다. 지난 3년 여간 코로나19 여파로 대중교통 이용객은 크게 줄었지만 버스와 지하철 운행은 계속 됐습니다. 여기에 높아진 인건비도 운송회사의 적자를 키운 요인입니다.
늘어난 적자는 결국 시민의 안전을 위협합니다. 낡고 노후한 교통 시설을 교체하지 못하고 운전기사 인건비를 아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 “운송회사 적자는 지자체 예산으로 해결해야”

시민들은 이런 주장에 강하게 반발합니다. 대중교통과 같은 공공서비스 요금을 단순히 돈을 더 벌기 위해 올려서는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버스 요금이 한 번에 300~400원 오르면 승객들은 한 달에 만 원 이상의 비용(성인, 월 20일 근무 기준)을 더 쓰게 됩니다. 자동차 없이 대중 교통으로만 출퇴근 하는 서민들에게는 한 끼 식사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공공서비스 비용 인상의 여파는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치명적입니다. 특히 전기요금 인상이 확정된 상황에서 버스요금까지 올릴 경우 저소득층의 살림살이는 더욱 팍팍해질 것입니다.
시민단체들은 “대중교통 이용 요금은 아무리 비싸도 줄일 수 없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으로 버스, 지하철 회사의 적자를 해소해야 하는데 그 책임을 시민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생각 더하기+
1. 대중 교통 요금이 올라도 서민들이 이용을 줄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2. 운송회사의 적자가 이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3.시민단체들은 버스, 지하철 회사의 적자를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할까?

😎

힌트는 기사 속에 있어. 어려우면 헤드라인과 뉴스쿨TV, 뷰를 차근차근 다시 읽어봐. 다 풀었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해서 제출해줘!! 메일로 퀴즈왕 스티커와 퍼즐왕 스티커를 보내줄게~ 토요일엔 1기 서포터 수아가 퀴즈 정답을, 쿨리가 퍼즐 정답을 알려줄 거야.

‌

도전! 퀴즈왕

도전! 퍼즐왕

퀴즈 및 퍼즐 정답 확인(토요일 공개)

📖

내 의견을 타인에게 주장하고 설득하는 일은 쉽지 않아. 조금만 목소리를 높여도 화가 난 것처럼 보일 수 있고, 그렇다고 내 의견과 다른데 무작정 동의할 수도 없는 노릇이거든. 그래서 우리는 늘 다양한 문제에 대해 토론하는 연습을 해야 해. 오늘은 버스의 하루를 통해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필요한지 생각해볼 수 있는 책, 경제 이론을 공부할 수 있는 책을 준비했어. 또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에게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을 담은 책도 함께 가져왔어. 모두 읽어보고 대중교통 서비스 가격 인상에 대한 내 생각을 한 번 정리해봐.

버스 왔어요 | 우리는 반대합니다 | 애덤스미스 아저씨네 경제 문구점

🔎

공공요금 인상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물가가 지금처럼 많이 올랐을 때 공공요금까지 많이 올리면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말해. 그 얘기를 듣고 나니 우리 부모님도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는지 궁금해. 가스비는 지난 해에 이미 많이 올라 올해 고지서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최근에 나온 고지서를 확인해보면 부담이 얼마나 커졌는지 알 수 있겠지? 우리 함께 확인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