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도 꼭! 군대 가야 하는 나라가 있다? [쿨리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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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키워드: 징병제

징병제는 국민이 의무적으로 군대에 가도록 국가가 강제하는 제도야. 기사 속 덴마크와 스웨덴, 노르웨이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이스라엘 등이 징병제를 택하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징병제 국가야. 스페인에서는 왕족인 레오노르 공주도 3년간 군에서 복무하며 군사 훈련을 받고 있어. 모든 나라가 징병제를 택하는 건 아니야. 가고 싶은 사람만 신청해서 군인이 되도록 하는 '모병제'를 택하는 나라도 있어.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이 모병제를 택한 나라야.

[뉴스 Q&A]


Q. 성별에 관계 없이 모든 국민을 의무적으로 군대에 보내는 나라는 어디야?

많지는 않아. 지금까지는 미얀마, 차드, 북한, 이스라엘, 스웨덴, 노르웨이 등 10여개 국가에서 모든 시민이 성별에 관계없이, 일정한 나이가 되면 군대에 가야 해.

Q. 왜 여성도 군대에 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야?

여러가지 이유가 있어.

1)양성평등: 징병제를 택하면 좋든 싫든 의무적으로 군대에 가야 해. 그런데 남성만 강제로 그 의무를 갖는 게 차별이고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군대에 가면 젊은 나이에 일정 기간 다른 일을 못하고 군인으로 살아야 하잖아. 나라를 지키는 일은 생각보다 고되고 힘들거든. 우리가 모두 군인들에게 감사해야 하는 이유지.

2)인구 감소: 우리나라뿐 아니라 대부분의 선진국은 저출생 문제를 겪고 있어. 새로 태어나는 아기가 줄어들고 노인의 인구 비중이 커지면 전쟁이 벌어져도 나라를 지킬 군인이 부족해 위험에 처할 수 있어. 그래서 여자도 군대에 가도록 해서 군사력을 보충하려는 거야. 인구가 갈수록 줄어들텐데 남자만 군대에 보낸다면 나라를 지킬 병력이 턱없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거든.

Q. 여성 징병제를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

여성 징병제를 반대하는 의견도 많아. 그 이유를 볼까.

1)국방비 증가: 군인들이 군 복무를 하는 데는 많은 돈이 들어. 군인들의 식비와 훈련에 필요한 각종 비용을 세금으로 감당해야 해. 그런데 여자들까지 의무적으로 군대에 가면 국방비가 갑자기 많이 들겠지. 또 여성과 남성은 다른 장소에서 지내야 하니 군 시설도 지금보다 많아져야 해. 여성 징병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나라가 국방비를 늘릴 만한 여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2)저출생 우려: 지금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겪고 있는 나라야. 그런데 여성 징병제를 도입하면 출생률이 더욱 낮아질 거라는 우려가 있어. 분단국가인 우리나라는 그 어떤 나라보다 나라를 지키는데 많은 돈과 인력이 필요한 게 사실이야.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도 워낙 심각하니까 이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실제로 여성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는 스웨덴과 노르웨이의 출생률은 전 세계적으로도 높은 편이야.

Q. 차라리 모병제라는 제도가 더 좋을 거 같아. 군대는 가고 싶은 사람만 가야 하는 거 아닐까?

모병제를 주장하는 사람도 많아. 군대에 가고 싶은 사람만 가면 군인들 모두가 즐거운 마음으로 나라를 지킬 수 있고, 군대에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은 그 시간에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겠지. 장점이 많지만 우리나라에선 모병제를 도입하기가 쉽지 않아.  우리나라는 아직 북한과 '휴전' 상태잖아. 그래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모병제를 선택하면 안보의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 모병제를 덜컥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군대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면 군사력이 약해질 테니까.

Q. 덴마크는 우리나라처럼 휴전 상태도 아닌데 왜 여성 징병제를 택한 거야?

덴마크도 위험이 있어.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잖아. 러시아는 북유럽에서 무척 가까운 나라야. 양국의 전쟁이 몇 년째 이어지고 있어서 유럽의 안전도 위협받고 있어. 전쟁이 언제 유럽으로 퍼질지 모르니까. 그래서 여성과 남성이 공평하게 국방의 의무를 지도록 해서 성 평등을 실현하는 한편 군사력도 강화하는 차원에서 여성 징병제를 결정한 거야.

❓QUIZ : 다음은 여러 친구들이 여성 징병제에 대한 의견을 나눈 거야. 여성 징병제를 찬성하는 친구들은 누구인지, 반대하는 친구들은 또 누구인지 각각 적어봐. [내용 추론]  

①소희: 지금 우리나라는 인구가 급격하게 줄고 있는데, 여성까지 군대에 보내면 출생률이 더 낮아질 거야.
②혜리: 그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야. 우리나라는 북한과 휴전 상태라서 군사력을 키워야 하는데 저출생 때문에 군대에 올 사람이 줄고 있다고.
③준열: 남성들은 군대에 반드시 가야 하는데 여성은 안 가도 된다니 불공평해.
④보검: 지금도 국민의 세금으로 군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자들까지 군대에 가게 되면 국방비가 크게 늘어나고 국민에겐 큰 부담이 될 거야.

찬성:

반대 :

정답 :

찬성 | 혜리, 준열

반대 | 소희, 보검

기사와 Q&A 속에 답이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