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쿨리가 간다] 역대급 빚더미에 앉은 대한민국
국가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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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가채무 1123조 원... 역대급 빚더미
지난 2023년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1123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국가채무는 한 나라가 다른 나라나 혹은 나라 안의 개인, 기업에 돈을 빌려 생긴 '빚'을 말하는데요. 2023년 우리나라는 역사상 가장 많은 빚을 졌다고 합니다. 현재 상황이면 국민 한 사람이 2200만 원 정도의 빚을 진 셈이라고 해요.
빚은 언젠가 반드시 갚아야 하는 돈입니다. 국가 채무는 빌리고 곧장 갚는 게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나눠서 갚아요. 이 빚을 갚기 위해서는 몇 년간 국민에게서 더 많은 세금을 걷거나 또 다시 빚을 내서 갚아야 하죠. 하지만 세금을 많이 걷으면 국민의 원성이 커지겠죠. 그래서 정부는 자꾸만 새로운 빚을 내서 과거의 빚을 갚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게 됐어요.
돈을 많이 빌린 것도 문제이지만 살림살이에 구멍이 난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용돈보다 더 많은 돈을 쓰면 안 되지만 정부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때때로 거둬들인 세금보다 더 많은 돈을 쓰기도 해요. 하지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돈을 쓰는 것은 분명 문제예요.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것을 적자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지난해 무려 87조 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매년 쌓이는 적자는 미래 세대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의 살림살이는 올해도 나아질 것 같지 않습니다. 올해 2월까지 이미 36조 원이나 되는 적자를 기록했거든요. 세금은 지난해 이맘때보다 3조 원이나 더 걷었지만 쓴 돈이 벌어들인 돈보다 더 많아 적자를 면치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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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채무는 한 나라의 적자가 클 때 이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나라나 기업, 개인에게서 빌리는 돈을 말해. 적자는 쓴 돈이 번 돈보다 더 많은 상황이야.
국가채무는 그 나라의 경제 상황이 얼마나 건강한지 보여주는 지표야. 국가채무가 많은 것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니야 나라의 덩치가 커지면 자연스럽게 더 많은 빚을 내게 되거든. 문제는 나라의 경제가 성장을 멈췄는데도 부채가 빠른 속도로 불어날 때 생겨. 한 해 1000원을 버는 나라가 매년 1만원의 빚을 낸다면 올해는 9000원, 내년에는 1만8000원의 빚(이자 제외)이 쌓이잖아. 이렇게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 더 이상 나라는 꼭 필요한 일에 돈을 쓸 수 없게 되고 세금을 더 많이 걷으려고 할 수 있겠지. 이런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거야. 그래서 나라의 경제 규모에 비해 국가채무가 너무 많다면 "경제 상황이 건강하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어.
[뉴스 Q&A]
Q. 우리나라는 도대체 돈을 어디에 썼길래 이렇게 적자가 많이 난 거야?
적자는 번 돈에 비해 쓴 돈이 더 많을 때 발생해. 우선 2023년에는 쓴 돈, 즉 지출은 오히려 줄었다고 해. 문제는 벌어들인 돈이 이전에 비해 크게 줄었다는 거야. 국가가 돈을 버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어. 세금도 그 중 하나야. 지난해 우리나라 정부는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명목으로 여러가지 세금을 줄였어. 기름값이 오르면서 기름값에 붙는 세금을 낮췄고, 기업이 돈을 많이 못 벌어서 기업에서 거둬들이는 세금도 크게 줄었지. 그래서 우리 정부는 적자를 메우기 위해 더 많은 빚을 내게 됐어.
Q. 그렇다면 이 빚을 어떻게 갚아야 해?
솔직히 이 돈은 이제 우리 모두가 갚아야 해. 한 나라가 돈을 빌릴 때는 '국채'라는 걸 발행해. 국채의 '채'는 채권을 말하는데, 채권은 돈을 빌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야. 이 국채에는 돈을 언제까지 갚을지 적혀 있는데 나라가 빌리는 돈은 보통 10년, 20년, 30년 등 장기간에 걸쳐 갚는 경우가 많아. 지금 10살이 넘은 친구라면 어른이 되어 회사를 다니면 세금을 내게 될 거야. 우리가 내는 세금이 이 빚을 갚는 데 쓰이는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세금을 지금보다 더 많이 내야할 수도 있어. 국가채무를 우리나라 국민의 수로 나누면 국민 1명이 갚아야 하는 빚이 2200만 원 정도라고 해.
국가채무에 대해 살펴본 지난 뉴스쿨을 다시 한 번 읽어보자.
뉴스쿨
1. 오늘 기사의 핵심 내용은 무엇일까?
2. 국가, 기업, 개인은 왜 나라에 돈을 빌려주는 걸까?
3. 2023년 정부가 국민들에게서 걷은 세금이 줄어든 이유는 무엇일까?
❓QUIZ : '오늘의 기사'와 Q&A를 읽고 국가채무와 적자에 대한 아래 설명 속 괄호에 알맞은 단어를 적어봐. [내용적용]
정답 : 적자 | 나빠졌어.
기사와 Q&A 속에 답이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