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쿨리가 간다] 이 나라에선 '구걸' 하면 벌금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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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키워드: 빈곤

빈곤은 생활을 유지하는 것조차 어려울 정도로 가난한 상태를 말해. 돈을 벌 수 있는 능력과 환경을 갖추지 못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돈도 벌지 못하는 사람들을 빈곤층이라고 불러. 빈곤은 열악한 환경, 재난, 식량 분배의 불균형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해. 지구상에는 오랜 기간 이어진 전쟁이나 재난으로 국민 대다수가 빈곤층으로 전락한 나라들도 있어. 이런 나라를 빈곤국가라고 불러. 우리나라 역시 1950년 한국전쟁 직후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나라였어. 수많은 어린이들이 거리에서 구걸을 하며 삶을 이어가곤 했지.

[뉴스 Q&A]

Q. 왜 노숙인들은 거리에서 구걸을 하는 걸까?

이유는 다양하지만 대부분은 살 곳이 없어서 거리를 떠도는 사람이야. '구걸 금지법'을 추진하고 있는 스웨덴 정부는 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다른 나라에서 전쟁이나 재난을 피해 스웨덴에 온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이런 사람들을 난민이라고 해. 난민은 자기 나라에서 도망쳤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도 속해 있지 않아. 그래서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도 받지 못해. 삶을 위한 최소한의 돈이 없으니 거리에서 구걸을 하는 거야.

Q. 그렇다면 유럽 나라들은 왜 구걸 금지법을 도입하는 거야?

스웨덴의 경우 노숙인들이 거리에서 구걸하는 대신 노숙인 보호소에서 지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구걸하는 사람들로 인해 길을 오가는 사람들이 불편함을 겪는다는 거지. 그리고 만약 편의점 앞에서 누군가가 구걸을 한다면 사람들이 그 편의점을 피하게 될 거야. 이 경우 편의점 주인도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게 '구걸 금지법'을 도입하는 나라들의 주장이야. 나아가 실제로 늦은 밤에 거리에서 구걸을 하다 끔찍한 범죄의 표적이 되는 일도 많거든. 이런 여러가지 이유로 구걸 행위를 금지하는 거지.

Q. 구걸 금지법을 차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무슨 이야기야?

사실 거리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노래를 들려준 후 돈을 받는 악사들도 있고, 가게를 홍보하기 위해 전단지를 나눠주는 사람도 있어. 또 술에 취해 큰 소리로 싸우는 사람도 쉽게 볼 수 있어. 누군가는 이런 사람들을 보며 얼굴을 찌푸릴 수 있지만 그렇다고 이런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진 않아. 그런데 단지 구걸하는 행위만 불법으로 간주해 벌금을 부과하는 건 다소 차별적이라는 거야. 다른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는 사람은 구걸하는 사람들 말고도 많기 때문에 구걸만 금지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지.

❓다음 친구들 중 오늘 기사를 잘못 이해한 친구를 찾아봐.   [내용 이해]

① 효리: 유럽에는 이미 구걸을 법으로 금지하는 나라도 있어.
② 주현: 지금 스웨덴에서는 구걸하는 사람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있어.  
③ 진이: 스웨덴은 구걸금지법을 만들기 위한 준비하고 있어.
④ 유리: 덴마크는 2017년부터 구걸금지법을 시행했어.

정답 : ②
스웨덴은 지금 구걸금지법을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어. 아직 법을 시행하는 건 아니야. 따라서 '지금'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말한 주현이의 설명은 틀렸어.  

교과연계

6학년 2학기 사회2. 통일한국과 지구촌의 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