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릴까, 말까? 최저임금을 알아봐

우리의 부모님은 출근해서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어. 그 돈을 임금이라고 한대. 그런데 임금은 어떻게 정하는 걸까? 함께 알아보자.

뉴스쿨

2023-06-30 - 12분 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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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콘텐츠는 뉴스쿨 News'Cool이 2023년 6월 30일에 발행한 제57호 뉴스레터입니다.‌

‌‌뉴스쿨의 제57호 뉴스북에서 다루는 이야기는...

HEADLINE - 최저임금 올려줘 vs 안돼...노동자∙기업, 팽팽한 줄다리기
뉴스쿨TV - 경제를 움직이는 주인공들과 임금
VIEW - 최저임금 그것이 알고 싶다
BOOKS - 그깟 100원이라고? | 오늘은 용돈 버는 날 | 최저임금 쫌 아는 10대
PLAY - '홈 아르바이트' 대작전
++WRITING : 용돈기입장 쓰기

#057 뉴스쿨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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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와 아빠는 종종 '월급'이라는 말을 하곤해. 월급은 회사에 다니면서 일을 열심히 하면 주는 돈이라고 하더라고. 그런데 요즘 뉴스에서는 이 월급을 올려주는 일로 어른들이 한참 토론하는 거 같더라. 무슨 일인지 쿨리가 한 번 알아봤어.

최저임금 올려줘 vs 안돼

노동자∙기업 팽팽한 줄다리기

쿨리의 사촌인 대학생 한나영(가명) 씨는 편의점에서 하루에 4시간씩 일주일에 5일 일합니다. 나영 씨가 한 달 동안 일하고 받는 돈은 총 76만9600원. 하지만 요즘 나영 씨는 이 돈이 무척 적다고 느낍니다. 편의점에서 파는 삼각김밥, 라면, 우유 등 많은 것들이 예전보다 비싸졌거든요. 그래서 나영 씨는 편의점 주인에게 '임금을 올려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편의점 주인은 "아직은 최저임금이 9620원이기 때문에 올려줄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나영 씨는 올해의 최저임금이 오르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한 시간 일하면 최소 9620원 벌어
임금은 나영 씨가 일한 대가로 주인에게 받아야 하는 돈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 임금은 무조건 1시간에 9620원 보다는 많아야 합니다. 그게 우리나라에서 정한 임금의 가장 낮은 수준, 최저임금입니다. 하지만 최근 먹거리부터 많은 것들의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최저임금 만으로는 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노동자들은 나라에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올려달라고 요구합니다.

노동자 "1만2210원으로 올려줘" vs 기업 "안돼"
매년 정부와 노동자들, 기업들은 한자리에 모여 최저임금을 올릴지 말지를 두고 토론합니다. 이 모임을 '최저임금위원회'라고 부르는데요. 위원회는 8월 5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정해야 합니다. 5주 남짓 남았는데 의견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9일 회의에서 노동자들은 1만2210원으로 최저임금을 올려달라고 요구 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올해와 똑같이 유지하거나 낮춰야 한다고 맞섰죠. 결국 위원회는 최저임금을 정하지 못했고 7월 중순 또 다시 머리를 맞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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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더하기++
1. 오늘 기사에서 전하려는 핵심 내용은 무엇일까?
2. 최저임금을 정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3. 기업이 최저임금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고 싶은 이유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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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누구나 한 시간을 일하면 9620원 이상 받아야 한대. 올해 최저임금이 9620원이라서 그렇다는데 이걸 어기면 벌을 받는대. 우리 부모님은 내가 20분 정도 걸려 설거지를 하면 1000원을 주시는데 한 시간이면 3000원.... 우리 부모님도 법을 어기고 계신 걸까? 그럼 어쩌지 ^^;;;; 그나저나 '임금'이라는 단어가 생소하지 않아? 임금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뉴쌤께 여쭤봐야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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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 일한 대가로 받는 돈이라는 건 알았어. 그런데 왜 최저임금이라는 걸 만든 건지 모르겠어. 또 그걸 누가 정하는 건지, 왜 올려달라는데 안 올려주는 건지...궁금한 것 투성이야. 그래서 쿨리가 직접 알아봤어. 최저임금 1문1답 함께 보자.

[Q&A] 최저임금, 그것이 알고 싶다

Q. 왜 최저임금을 정해?

사람이 살아가는 데 돈은 반드시 필요해. 그런데 너무 적은 돈은 무용지물이야. 있어도 소용이 없단 뜻이지. 의식주를 위해 필요한 돈이 최소 1만 원인데 버는 고작 5000원이라면 어떨까? 생존에 꼭 필요한 쌀을 사는 데도 돈을 아껴 써야 하고 혹은 사지 못할 수도 있어. 겨울에 난방을 켜기도 어렵겠지? 대부분 나라가 국민들의 생존권을 위해서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꼭 '최저임금' 이상의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어.

Q. 사장님이 최저임금을 안 줄 수도 있어?

안돼. 최저임금은 법이야. 만약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준다면 신고할 수 있어. 그러면 일을 시킨 사람이나 기업은 벌금을 내거나 감옥에 가.

Q.최저임금은 누가 정해?

일을 하는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이 오르길 바랄 거야.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으니까. 하지만 돈을 주는 쪽은 달라. 예를 들어볼게. 문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은 문구점에서 많은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벌어. 번 돈 중 일부를 문구점에서 일한 직원에게 임금으로 줘야 해. 그리고 남은 돈이 문구점 사장의 수익이 되는 거야. 그런데 임금이 자꾸 오르면 수익이 줄어들겠지? 이렇게 돈을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의 입장은 무척 달라.

그래서 정부는 매년 노동자들이 모인 단체와 기업인들이 모인 단체를 한 자리에 불러 모아. 토론을 하기 위해서지. 이 모임을 '최저임금위원회'라고 불러.

Q.최저임금은 얼마가 적당해?

적당한 수준은 정해져 있지 않아. 다만 매해 물가를 보고 결정해야겠지?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지금 9620원인데 노동자들은 1만2210원까지 오르길 원하고 있어. 다른 나라는 어떨까?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선진국들이 모인 OECD 30개 국가들 중에서 중간 수준이야. 사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무척 낮았지만 2017년 무렵부터 급격하게 오르기 시작했어. 아래 그래프를 참고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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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뉴스쿨이 준비한 뉴스는 조금 어려웠지? 하지만 노동과 노동에 따른 대가는 천천히 조금씩 알아둬야 할 우리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야. 오늘 기사가 좀 어려웠다면 책을 소개할게. 함께 읽어보며 임금에 대해 생각해봐. 자세한 책 소개는 뉴스쿨 북클럽에서 확인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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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리는 N잡러야. 직업이 여러 개란 뜻이지. 비 오는 날엔 지하철역까지 아빠를 위해 우산을 가져다 드리는데, 그때 난 ‘배달의 쿨리’가 되지. 동생 수학 숙제를 봐줄 땐 ‘일타 강사 쿨리’가 돼. 이렇게 일을 하고 나면 부모님께 용돈을 받아. 일명 ‘홈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지. 그런데... 뭐부터 해야 하지?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다 다른데 부모님께 얼마를 달라고 해야 해? 지금부터 함께 정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