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Premium

좋은 법 안 만들고 손 놓고 있던 어른은 누구야?!

세상에 태어났는데 출생 사실 조차 비밀에 붙여지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은 아기들이 있다니 정말 충격적이야. 이제라도 출생통보제로 이런 아기들을 구할 수 있게 됐다니 다행이긴 한데, 한편으로는 어째서 이런 제도가 지금까지 없었는지 이해가 안 가.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누구길래 이렇게 손 놓고 있었던 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