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라면 모두가 내는 '이것'

• 쿨리 : 쌤! 나라에서 반려동물 보유세라는 걸 만들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에게만 세금을 내게 하려고 한대요. 나라에서 이렇게 멋대로 세금을 거둬도 되는 걸까요?
• 뉴쌤 : 안 그래도 그 일로 세상이 제법 떠들썩하더라. 그럼 오늘은 세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쿨리가 먹는 음식과 입는 옷, 쿨리 가족이 사는 집, 타고 다니는 자동차, 이런 건 모두 쿨리 부모님이 번 돈으로 사야 해. 그런데 우리 가족 외에도 다른 사람들이 함께 쓰는 것들은 누가 사야 할까?
• 쿨리 : 함께 쓰는 거라면... 학교에서 쓰는 책상과 의자, 도로나 가로등, 신호등 이런 거요?
• 뉴쌤 : 그래 맞아. 횡단보도를 예로 들어 보면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만들고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을 나눠 내야 할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
• 쿨리 : 흠 누가 돈을 내는지는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나라에서 해줄 거 같아요.
• 뉴쌤 : 그래, 쿨리 말이 맞아. 그런데 나라가 쓰는 돈은 어디서 난 걸까?
• 쿨리 : 세금...?
• 뉴쌤 : 그렇지. 세금은 나라 살림을 도맡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라와 국민을 위해 쓰는 돈이야. 학교를 운영하고 도로를 정비하고 경찰, 군대를 운영할 때도 세금을 써.
• 쿨리 : 그런 걸 다 하려면 돈이 엄청 많이 들겠네요.
• 뉴쌤 : 그럼~ 우리나라 정부가 나라 살림을 운영하는 데 쓰는 돈만 1년에 600조 원이 넘어. 그리고 작년에 거둬들인 세금은 500조 원 가까이 돼. 이 많은 세금을 과연 누가 낸 걸까?
• 쿨리 : 어른들? 아... 저희 부모님은 월급을 받을 때 세금을 빼고 받는다고 하셨어요. 그럼 월급을 받는 어른들 아닐까요?
• 뉴쌤 : 땡~ 사실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 해. 헌법에서도 세금을 내는 걸 국민의 의무로 정하고 있어. 쿨리도 거의 매일 세금을 내고 있을걸? 무언가를 살 때 우리가 내는 돈에 세금이 포함돼 있거든. 여기 영수증을 한 번 볼래?
• 쿨리 : 부가....가치...세? 이게 세금인가봐요.
• 뉴쌤 : 그래.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내는 돈에는 10%의 부가가치세가 붙어 있어. 보통은 물건 값에 포함돼 있고 우리를 대신해 가게에서 세금을 내주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지. 이 세금은 부자이건 아니건,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소비를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똑같이 내는 돈이야.
• 쿨리 : 그럼 저희 부모님이 내는 세금은 뭐라고 불러요?
• 뉴쌤 : 소득세를 내실 거야. 개인이 한 해 동안 번 돈의 일부를 세금으로 내게 하는 거야. 월급을 받는 쿨리 부모님의 경우 월급의 일부를 세금으로 내. 소득세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일수록 더 많이 내야 해. 기업이 번 돈의 일부를 세금으로 내는 법인세도 비슷해. 그리고 또 한 가지 세금은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서 내는 세금이야. 자동차, 주택이나 땅 같은 부동산이 대표적이지. 매년 자동차나 부동산의 가치를 매겨서 일정 세금을 거두는 방식이야.
• 쿨리 : 음...그럼 반려동물세도 이런 종류의 세금이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 뉴쌤 : 일리가 있는 지적이네.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가진 사람들이 내는 세금이잖아. 지방자치단체는 이 돈으로 도로와 교통시설을 운영하고 환경을 가꾸는 데 쓰거든. 정부가 반려동물세를 거두려는 것도 반려인에게 필요한 것들을 운영하는 데 쓰려는 거니까 비슷하다고 할 수 있지.
• 쿨리 : 그런데 자동차와 다르게 반려동물은 누가 어떤 동물을 키우는지 파악하기 어렵잖아요. 세금을 걷기 어려울 거 같아요.
• 뉴쌤 : 선생님 생각도 그래. 하지만 언젠가는 방법을 찾을 거라고 봐. 우리나라가 성장할수록 세금은 더 많이 필요해. 특히 우리나라는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어서 앞으로 더 많은 세금이 필요해질 거야. 세금을 더 많이 거둬야 할 테고 새로운 세금도 생겨날 거야. 그런데 세금을 더 거두려 하면 국민들은 싫어하겠지. 무얼 기준으로 세금을 거둬야 할지도 처음에는 막막할 거야. 그런데 아주 옛날, 중세 유럽에서는 사람들이 얼마를 버는지 알 수 없어서 창문 수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겼대. 부자라면 집이 커서 창문 수도 많을 거라고 본 거지. 하지만 지금은 창문세가 필요치 않아. 모든 사람들의 소득을 바로 바로 파악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지. 당장은 논란이 있겠지만 어떤 기준으로 반려동물세를 걷을 건지 지금부터 차차 논의해 가면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야.
• 쿨리 : 하지만 세금을 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은 이해가 가요. ^^;;; 저처럼 어린 아이에게서까지 세금을 거둬간다는 것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금이 없으면 제가 사 먹는 아이스크림이나 과자를 더 싸게 살 수 있었다는 거잖아요.
• 뉴쌤 : 그럼 우리 모두가 세금을 안 내면 어떨까? 세금을 아껴서 부자가 되니까 더 살기 좋아질까?
• 쿨리 : 적어도 돈이 많은 사람들은 좋아지지 않을까요?
• 뉴쌤 : 당장은 그럴 수 있지만 아마 불편한 게 더 많아질 거야. 학교가 사라지거나 아주 비싼 돈을 내고 학교를 다녀야 할 거야. 내가 다닐 길을 직접 짓고 보수해야 할 테고, 불이 나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해도 119에 도움을 청할 수도 없겠지. 경찰이 사라져서 범죄가 들끓을 수도 있고 누군가 내 물건을 훔치면 내가 직접 도둑을 잡으러 다니겠지. 그런데 정작 도둑을 잡아도 감옥에 보낼 수도 없지. 세금이 없으니 감옥도 운영할 수 없을 테니까.
• 쿨리 : 아... 쌤 말씀을 듣고 보니 세금 없는 세상은 끔찍하네요. 세금을 무조건 많이 거둬가는 것도 싫지만 우리 모두가 살기 좋은 만큼, 딱 그 만큼 세금을 내게 해 주면 좋겠어요.

✅지방자치단체

✅세금을 거두다 | 걷다

❓뉴스쿨TV에서 뉴쌤께 배운 내용을 친구들에게 설명하려고 해.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단어를 초성에 맞게 써 넣어봐. [내용 이해]

정답 확인하러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