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북

대통령 임기를 바꾸려는 이유?! | 제143호

이 콘텐츠는 뉴스쿨 News'Cool이 2025년 4월 11일에 발행한 제143호 이번 주 뉴스쿨입니다.‌

HEADLINE - 대통령을 두 번 할 수 있도록 헌법을 고치자고요?
뉴스쿨TV - 우리나라 대통령제의 역사
QUIZ
PLAY - 탄핵에 대한 생각을 말해줘
BOOKCLUB - 책으로 만나는 민주주의와 헌법

🤓

대통령이 탄핵됐다는 소식은 다들 들었지? 우리나라는 지금 대통령이 없는 상태라고 해. 그래도 되는 걸까, 어쩐지 걱정이 앞서기도 해.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대통령을 여러 번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만들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 응? 도대체 무슨 말일까? 대통령을 여러 번 하는 게 좋은 점이 있는 걸까? 지금 이 상황과 어떤 관계일지 쿨리가 알아봤어.

대통령을 두 번 할 수 있게
헌법을 고치자고요?

지난 4일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탄핵되었습니다. 헌법에 따라 대통령을 심판하는 '헌법 재판소'의 판사들은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헌법을 위반했다며 탄핵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6월 3일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투표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흥미로운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대통령이 누가 되든 대통령의 임기를 변경하는 개헌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겁니다. 개헌은 헌법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헌법을 왜 바꾸려는 걸까요?

뼈 아픈 역사 딛고 탄생한 대통령제

현재 우리나라의 헌법에서는 대통령이 5년간 나라를 위해 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주어진 기회는 단 한 번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단임제'라고 합니다. 1987년 10월 29일 아홉 번째로 헌법이 개정될 당시 대통령을 직접 뽑는 직선제와 5년 단임제가 정해졌고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사실 1987년 이전 우리나라는 뼈 아픈 독재의 역사를 갖고 있었습니다. 몇몇 대통령들은 한 번 대통령 자리에 오르면 좀처럼 내려올 줄 몰랐습니다. 이런 이유로 시민들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