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쿨리가 간다]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났어요
탄핵
비상계엄은 국민의 권한 넘어서는 행동
헌법상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됩니다. 이 같은 비상계엄은 전쟁이 벌어지거나 그 만큼 중대한 비상상황이 발생할 때만 선포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당시의 상황이 계엄을 선포할 만큼 긴박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도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는 행위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뽑은 국민의 권한을 넘어서는 행동이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설명입니다.
대통령 권한 바로 박탈...6월께 새 대통령 선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파면을 선언하면서 우리나라는 한동안 대통령이 없는 상태로 지내야 합니다. 파면이 선언되면 곧장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곧장 대통령실에서 나가야 합니다. 이후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이뤄져야 합니다. 대통령 선거는 6월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쿨리가 간다X꼬꼬단
뉴스 키워드: 탄핵
탄핵은 대통령 등 고위직 공무원을 국회에서 해임하거나 처벌하는 제도를 말해. 탄핵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중 절반 이상이 찬성하는 탄핵 소추안(탄핵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요구안)이 국회에 발의돼야 해. 그리고 국회의원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해. 이렇게 만들어진 탄핵 소추안은 헌법재판소로 전달돼. 헌법재판소는 이후 180일 이내에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해. 이 같은 탄핵 제도가 있는 이유는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야. 국민의 투표로 뽑힌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을 마음대로 휘두를 때 국민의 투표로 뽑힌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신해 대통령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거야.
[뉴스 Q&A]
Q. 헌법 재판소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이야?
헌법 재판소는 어떤 일이 헌법에 맞게 진행됐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사법 기관이야.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관이라고 할 수 있지. 헌법 재판소에는 9인의 재판관이 있어. 이 중 3명은 대통령이 임명해. 그리고 나머지 3명은 국회가 선출하고, 대법원장이 뽑은 3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지. 이렇게 뽑는 이유는 헌법재판소가 내리는 결정이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야. 지금처럼 대통령을 탄핵해야 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뽑은 재판관들로만 헌법재판소가 구성돼 있다면 공정한 판단을 하기 어렵기 때문이야. 이들은 중대한 사건이 있을 때 서로 논의해 결론을 내려.
다만 이번 탄핵 심판에서는 8인의 재판관이 참석했어. 지난해 몇몇 재판관이 퇴임하면서 한 자리가 공석인 채로 탄핵 심판이 이뤄진 거야.
1. 오늘 기사의 핵심 내용은 무엇일까?
2.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제도가 없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
3. 새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바로 하지 않고 몇 달 후 진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다음 중 이번 주 '쿨리가 간다'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 친구 두 명을 골라봐. [글의 이해]
① 지은: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어.
② 시은: 헌법재판소에서 9인의 재판관이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했어.
③ 나은: 대통령은 지난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어.
④ 효은: 다음 달에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열려.
정답 : ②, ④
②: 이번 결정에서는 8인의 재판관이 만장일치로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했어.
④: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열려. 선거일이 언제가 될 지는 아직 알 수 없어,
교과연계
5학년 1학기 사회 2. 인권존중과 정의로운 사회
6학년 1학기 사회 1.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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