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엔 방학 없는 무료 어린이집, 일본 전철역에 보육스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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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년 10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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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슈링코노믹스 | 저출산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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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도 ‘슈링코노믹스’와 전쟁
지난 7월 말 들른 프랑스 파리 16구의 한 공립 어린이집. 이곳에선 백인부터 흑인·아시아인까지 다양한 인종, 생후 2개월 지난 갓난아기부터 3세 유아까지 57명이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30분까지 보육을 받는다. 급식비를 제외한 수업료는 무료다. 어린이집 부원장인 오드 블린(49)은 “공식적으론 어린이집이 여름방학 기간이라 쉬어야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맡겨야 하는 학부모를 위해 문을 열었다”며 “프랑스에선 ‘아이는 부모가 낳지만 키우는 건 사회가 함께한다’는 생각이 강하다”고 말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경고한 슈링코노믹스(Shrink+Economics·축소경제)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선진국은 한국보다 먼저 발 빠르게 움직였다. 지난해 합계출산율 1.8명을 기록한 프랑스가 대표적이다. 프랑스는 유럽·북미 등 주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출산율 1위다. 한국의 출산율(0.78명)의 두 배 이상이다. 전체 가족의 21%는 자녀 수 3명 이상의 다자녀 가구다.
프랑스는 가족의 합산 소득을 가족 수로 나눠 1인당 소득세를 매기는 일명 ‘n분의 n승’ 과세 방식을 적용한다.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의 특성상 자녀가 많을수록 유리한 세율을 적용받는다. 비혼(非婚)·동거를 통해 출산한 자녀에 대해서도 육아휴직부터 각종 수당까지 결혼 자녀와 같은 혜택을 준다. 그 결과 비혼을 통한 출산이 60% 이상이다. 파리에서 만난 비혼 워킹맘 샤를린 줄리(48)는 “동거한 뒤 자녀를 먼저 낳고, 필요하면 결혼하는 것이 보통”이라며 “나와 지금 동거인은 각각 자녀 1명을 데려와 함께 키운다”고 말했다.
스웨덴 스톡홀름 시내 곳곳에선 유모차를 끌며 공원을 걷고, 아기 띠를 메고 버스를 타는 이른바 ‘라테 파파(latte papa·커피를 손에 들고 유모차를 끄는, 육아에 적극적인 아빠)’를 흔히 찾아볼 수 있었다. 스웨덴은 자녀 1명당 육아휴직을 최대 480일까지 쓸 수 있고, 부모 한쪽이 반드시 90일을 써야 하는 ‘육아휴직 할당제’를 1995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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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의 원조’ 스웨덴, 자녀 1명당 최대 480일
출산 직후 1년간 엄마가 육아휴직을 쓰고, 이후 아빠가 휴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정부가 멍석을 깔아줬지만 회사도 적극적이다. 중공업 회사 아틀라스콥코에 다니는 야콥 보르예손(36)은 “자녀가 태어날 때마다 최소 7개월에서 최대 9개월씩 육아휴직을 세 번 썼다”고 했다. 스웨덴인과 결혼한 육아휴직 9개월차 워킹맘인 예주영(34)씨는 “임신 사실을 회사에 알리자 회사 인사팀에서 먼저 나서 육아 관련 혜택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권해 안심됐다”고 말했다.
육아휴직 기간 소득대체율도 높다. 육아휴직을 쓰는 240일 중 195일은 기존 급여의 80%를 받을 수 있다. 기업에 따라 복지 차원에서 10%를 더 얹어 급여의 90~100%까지 보장해 주는 경우도 있다. 니클라스 뢰프그렌 스웨덴 사회보험청 대변인은 “육아휴직 제도를 마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육아하는 아빠’ 캠페인을 벌이는 등 사회문화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데 집중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한국의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은 통상임금의 80%까지 줄 수 있다. 다만 상한액이 월 최대 150만원이다. 근로자 평균 월급(388만원) 대비 실질 소득대체율이 39% 수준이다. 스웨덴(410만원·78%), 일본(317만원·67%)에 비해 절반 이하다. 그나마 과거 대비 나아진 수준이다.
일찌감치 저출산·고령화를 경험한 일본도 슈링코노믹스 대응에 적극적이다. 도쿄에서 약 30㎞ 떨어진 지바현 나가레야마는 지하철역 맞은편에 ‘송영(送迎) 보육스테이션’을 운영한다. 일종의 ‘어린이집 정류장’이다. 출근하는 부모가 아이를 맡기면 셔틀버스 5대가 시간에 맞춰 보육원에 아이들을 내려준다. 퇴근시간 무렵엔 보육원을 돌면서 아이들을 다시 이곳으로 데리고 온다. 일이 늦게 끝나는 부모를 위해 오후 9시까지 운영한다. 하루 이용료는 100엔(약 900원), 한 달 이용료는 2000엔(약 1만8000원)이다.
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의 ‘하드웨어’(시설·제도)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하드웨어를 넉넉히 품을 ‘소프트웨어’(환경·문화)를 갖추지 못하면 슈링코노믹스의 가속화를 늦추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최근 한국도 슈링코노믹스 대응에 나섰지만 여전히 저출산 대책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장기전에 대비해 선진국식 저출산 대책을 펴되, 이미 현실로 성큼 다가온 슈링코노믹스 현실에 대처할 ‘연착륙’ 해법이 필요하다.
이상림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줄어든 인구로 경제 효율성을 높이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며 “산업 구조조정 청사진에 따라 다양한 숙련도의 외국인 노동자를 다양한 직종에 수혈하는 식으로 대책의 시야를 넓혀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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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김기환.나상현.정진호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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