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개 키우려면 세금을 내라?

이 콘텐츠는 뉴스쿨 News'Cool이 2024년 9월 27일에 발행한 제116호 이번 주 뉴스쿨입니다.‌

이번 주 뉴스쿨에서 다루는 이야기는...

1. HEADLINE - 강아지 키우니까 세금 내! 뜨거운 감자 '반려동물 보유세'
2. 뉴스쿨TV - 국민이라면 모두가 내는 '이것'
3. PLAY - 반려동물 보유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BOOKCLUB - 세상의 별별 세금

"강아지 키우니까 세금 내!"
뜨거운 감자 '반려동물 보유세'

세 살짜리 강아지를 키우는 '반려인' 김미나 씨는 요즘 잔뜩 화가 나 있습니다. 정부가 반려인에게 세금을 내게 하는 '반려동물 보유세'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반려동물 보유세 이야기를 꺼낸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제도 도입을 만지작거리는 수준이었다면, 이번에는 반려동물세를 도입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한층 더 강해졌다는 게 김 씨의 판단입니다. 정부는 어째서 반려인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세금을 거두려고 하는 걸까요?

세금 필요해 : 반려동물 관리 비용은 반려인이 내!

정부가 반려동물 보유세를 검토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반려동물을 관리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입니다. 통계청의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약 312만 9000가구(2020년 기준)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15%에 달하는 수준으로 반려 가구는 매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는 보호자 개인뿐 아니라 온 사회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정부는 동물들이 서로 전염병을 옮기지 않도록 예방접종 등 의료 복지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 동물들이 길에 남겨놓은 배설물을 치우려면 사람을 고용하고, 장비도 구입해야 합니다. 이런 비용은 모두 국민이 낸 세금으로 마련하는데요.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사람들까지 이런 비용을 함께 부담한다면 다소 억울할 수 있겠죠.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반려인들이 세금을 내게 되면 동물을 키우다가 싫증이 나 길에 내다버리는 사례도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세금을 내야 하는 만큼 반려동물을 키우는 비용이 더 많이 들 테고, 이에 따라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사거나 입양할 때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2023년 한 해에만 유실·유기된 동물은 총 11만 3072마리에 달합니다. 주인 없이 길거리를 떠도는 동물이 많아질수록 동물보호센터를 더 많이 지어야 하고, 세금도 더 많이 듭니다. 동물보호센터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기관이 함께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도 큰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같은 이유로 일본, 독일, 영국 등 반려동물 가구 비중이 높은 해외 여러 나라에서는 이미 반려동물 보유세를 도입해 세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거둬들인 세금은  저소득층의 반려동물 양육을 지원하는 데 주로 사용됩니다.

세금 불필요해 : 세금 부과하면 유기동물 더 늘어날걸

하지만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인들은 이같은 주장에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이들은 "반려동물 보유세가 도입되면 오히려 유기동물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반박합니다. 반려동물 한 마리를 키우는 데는 아이 한 명을 키우는 것처럼 많은 정성과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동물을 키운다는 이유만으로 세금까지 내야 한다면, 비용 부담을 견디기 어려워 키우던 동물을 유기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세금을 물릴 만한 동물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요즘 들어 사람들은 예전보다 다양한 동물을 키우는데요. 개뿐 아니라 고양이, 곤충, 파충류 등 반려동물의 범위가 점점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흔하다는 이유로 개나 고양이를 키우는 반려인에게만 보유세를 부과할 경우 차별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나아가 반려동물 보유세가 큰 효과가 없을 것이란 의견도 있습니다. 실제로 동물을 키우고 있지만 등록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적절한 수준의 세금을 거둘 수 없다는 거죠.

이렇게 양측의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리면서 정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0년에도 "2022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를 검토하겠다"고 말했지만, 실제로 정책을 추진하진 못했습니다. 거둬들인 세금을 어디에 쓸지, 또 누구에게 세금을 부과할지 등 미리 결정해야 할 것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