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턴 수업 중 휴대폰 쓰면 '불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쿨 News'Cool이 2025년 9월 5일에 발행한 제164호 이번 주 뉴스쿨입니다.‌

이번 주 뉴스쿨에서 다루는 이야기는...

1. HEADLINE - 수업시간 중 스마트폰 채팅? 이제 법적으로 '금지'
2. 뉴스쿨TV - 스마트폰 사용을 법으로 금지해도 될까?
3. PLAY - [찬반토론] 내 생각을 말해봐
4. BOOKCLUB - 스마트폰에 빠진 친구들 이야기

수업 시간에 친구들과 채팅? 인터넷 검색?
앞으로는 모두 '불법'입니다

최근 세계 여러 나라들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2018년부터 초·중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했고, 중국도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못하게 원칙적으로 막았습니다. 또 호주와 영국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교 안에서는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최근 이 같은 세계적 분위기에 합류했습니다. 내년 3월 1일부터는 학교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휴대전화나 스마트 기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논란 많았던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법적'으로 금지

최근 국회에서는 수업 시간에 학생들의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동안 학교 안에서는 일부 학생들이 수업 시간마저 휴대전화를 사용해 수업 분위기를 흐리는 일이 많았습니다. 교사가 이를 막으려 해도, 학교마다 교칙이 달라 교사와 학생 사이에 실랑이가 이어지곤 했죠. 그런데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학교는 명확한 근거를 갖고 학생들의 수업 중 스마트 기기 사용을 제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적으로 수거하는 일이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를 인권 침해라고 판단한 후 갈등이 커졌습니다. 수업 시간에 교사가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막으려 하면 학생들은 인권위의 판단을 근거로 '인권 침해'라고 대응하는 경우가 잦아진 것입니다. 학생들이 교사들의 훈육 과정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공유하거나, 학생들끼리 수업 중 채팅을 하며 수업을 방해하는 일도 비일비재했습니다.

상황이 이러하자 지난해 인권위는 10년 만에 입장을 바꿔 “수업권 보장을 위한 휴대전화 수거는 인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인권위의 판단을 바탕으로 국회는 법을 만들어 아예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도록 못 박았습니다. 권고에 불과한 인권위의 판단 대신 강제성이 있는 법을 통해 각 학교가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막을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만든 것입니다.

금지 방법은 학교 각자 정하라고?...또 다른 갈등 우려  

다만 새로 통과된 법에는 구체적인 제한 기준과 방법, 금지해야 할 스마트기기 종류 같은 것들을 정해두지 않았습니다. 또 학생이 휴대전화를 사용했을 때 어떤 처분을 받을지도 정하지 않았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각 학교가 학칙으로 정해야 하는 것이죠. 결국 앞으로 6개월간 구체적인 규칙을 정하는 과정에서 학교마다 상당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학교마다 다른 규칙을 적용한다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습니다.

법 자체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학부모와 학생들은 학교 안에서도 스마트폰으로 학습 자료를 찾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일괄적으로 막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합니다. 또 일부는 휴대전화로 긴급상황을 즉시 알릴 수 없다는 점에서 불안을 느끼기도 합니다. 학생들이 필요할 때 적절한 도움을 받으려면 휴대전화로 언제든 주변에 연락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