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가 테러와 성범죄의 공범?!(feat.기업의 사회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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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을 만든 창업자 파벨 두로프가 프랑스에서 체포된 것에 대해 다들 어떻게 생각해? 프랑스 경찰은 텔레그램이 수많은 범죄에 악용됐는데도 최종 책임자인 두로프가 손을 놓아 많은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주장해. 하지만 텔레그램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그 기술을 개발한 사람이 SNS에서 벌어지는 범죄를 책임지는 건 말도 안 된다고 반발하고 있어. 텔레그램에서 무시무시한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건 맞지만 쿨리는 텔레그램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 프랑스 경찰의 주장대로라면 정말 온갖 범죄와 전쟁에 쓰이는 총과 칼을 발명한 사람도 벌을 받아야한다는 거잖아. 누구 말이 옳은 건지 뉴쌤께 여쭤보자.
- 쿨리 : 쌤, 텔레그램이 여러 범죄에 악용됐다고 해서 텔레그램을 만든 사람을 체포하는 건 지나친 거 아닐까요?
- 뉴쌤 : 안 그래도 이 뉴스로 전 세계가 시끌벅적해. 한쪽에선 사회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만들고 팔지 않는 게 기업의 의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기업이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권리는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 이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나누려면 기업이 무엇인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부터 이야기해봐야겠지?
- 쿨리 : 에이 그건 쉬워요. 기업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 팔아 이윤을 남겨요. 또 일자리를 만들고 나라에 세금을 내요.
- 뉴쌤 : 아주 잘 알고 있네~ 그런데 사실 기업은 돈을 버는 일만 하지는 않아. 모든 국민에게 권리와 의무가 있듯이 기업에는 사회적 책임이라는 게 있거든.
- 쿨리 : 사회에 책임을 진다는 걸까요? 어떤 책임이요?
- 뉴쌤 : 가령 기업에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하고 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하도록 할 의무가 있어. 또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는지 살펴야 하지. 최근에는 기업들이 환경을 지키는 데 앞장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어.
- 쿨리 : 아... 그럼 프랑스 경찰은 텔레그램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보는 거네요?
- 뉴쌤 : 그래 맞아. 텔레그램뿐만 아니라 여러 SNS가 미국, 유럽 등에서 뭇매를 맞고 있어. 이들을 비판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SNS 기업들이 돈을 버는 데만 급급한 나머지 청소년들을 SNS에 중독시키고 우울증에 빠지게 하거나 학업에 집중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거야. 고객은 물론 사회에 해를 끼치는 서비스를 만들어 팔았으니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한다는 거지.
- 쿨리 : SNS를 만든 기업들이 세상을 나쁘게 만들려고 이런 서비스를 개발한 건 아니잖아요. 좋은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는데도 세상 사람들이 이걸 악용했다면 그 기업을 비난할 수는 없는 거 아닐까요?
- 뉴쌤 : 모든 과학 기술에는 양면성이 있어. 전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반드시 필요하지만 전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환경을 해치지. 자동차는 편리한 교통수단이지만 교통사고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잖아. 핵은 아주 많은 양의 에너지를 쉽게 얻을 수 있게 해주지만 무기로 쓰이면서 인류를 재앙에 빠뜨렸어.
- 쿨리 : SNS는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게 도와주지만 범죄의 도구로 쓰이기도 하고 이용자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는 거네요.
- 뉴쌤 : 그래. 그래서 과학자와 기업들은 자기가 개발하는 기술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충분히 고려해야 할 의무가 있어. 기술을 개발한 시점에는 문제점을 알지 못했어도 나중에라도 자기가 만든 기술이 사회에 해를 끼치고 있다면 문제점을 고치기 위해 노력해야겠지.
- 쿨리 : 그런데요, 쌤. 만약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게 기업에는 전혀 이익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가령 텔레그램은 철저한 보안으로 9억 명에 달하는 이용자들을 끌어모았는데, 텔레그램이 범죄자들의 정보를 경찰에 넘긴다면 뛰어난 보안을 자랑하는 텔레그램의 매력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잖아요. 이용자가 크게 줄면 돈을 많이 못 벌 테고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줄 수 없게 되면 그것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거 아닐까요?
- 뉴쌤 : 아주 좋은 질문이야. 텔레그램은 범죄나 테러에 악용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지켜주기도 해. 실제로 텔레그램은 러시아에 있던 회사이지만 러시아 정부가 자꾸만 정부에 반기를 드는 사람들의 정보를 내놓으라고 요구하자 러시아 정부의 검열과 통제를 거부하고 러시아를 떠났거든. 지금도 텔레그램이 이용자들의 정보를 암호화하고 그 어떤 정부에도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건 표현의 자유를 지켜야 한다는 신념 때문이기도 해. 많은 SNS 기업들이 텔레그램의 선택을 지지하고 있어.
- 쿨리 : 쌤 말씀을 듣고 보니 이건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겠어요. 저도 처음에는 텔레그램에 책임을 묻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생각이 조금 바뀌었거든요. 친구들이나 가족들과도 이 문제를 함께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 뉴쌤 : 그래. 이건 정답이 없는 문제이기도 해.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선생님에게도 꼭 알려줘~
✅표현의 자유
✅이윤
✅침해
✅뭇매
✅사회적 책임
✅양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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