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의 삶 모두 망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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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들의 학교폭력 가해 논란이 잊을만하면 터지고, 또 터지는 것 같아. 학창시절 학폭을 저질러놓고도 버젓이 텔레비전에 나오고, 자식의 학폭에 눈 감은 부모들이 사회 지도층이 된다는 사실에 정말 화가 나. 이 세상에서 학폭이 사라질 수는 없는 걸까? 학폭은 얼마나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할까? 뉴쌤께 여쭤봐야겠어.
  • 쿨리 : 선생님. 오래 전 당했던 학교폭력 피해를 뒤늦게라도 인터넷 공간에서 고발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어요. 오랜 시간이 흘러도 학교폭력 피해자들에겐 정말 깊은 상처가 남아 있나봐요.
  • 뉴쌤 : 학교폭력은 피해자의 몸과 마음에 심각한 후유증을 남겨. 오랜 시간이 흘러도 우울하고 위축되고 불안해하지. 피해자인 자신을 오히려 자책하는 경우도 많아. 피해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진실을 규명하고 울분을 풀지 못하니까 자신을 탓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던 거지. 쿨리 말대로 피해자들이 지금도 깊은 상처를 안고 있다는 건 우리 사회가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고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도록 도움을 주는데 미흡했다는 증거야. 그런데 학폭이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의 삶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고 있니?
  • 쿨리 : 최근 논란이 된 연예인이나, 유명 인사의 자식처럼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아서 불행해지는 것 말고도요?
  • 뉴쌤 : 독일의 한 대학에서 독일, 그리스, 미국에 사는 청소년 3000여 명을 8년간 추적 조사했는데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성인이 돼서 술과 담배에 많이 의존했고 특히 여성은 복통, 두통처럼 스트레스에서 비롯된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대. 학교폭력을 저지른 가해자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도 불행하게 만든 거야.
  • 쿨리 : 저는 학폭 가해자는 무조건 퇴학을 시켜서 다른 친구들을 다시는 괴롭힐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학폭을 저지르고 버젓이 명문대에 가거나 텔레비전에 나오는 스타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 뉴쌤 : 쿨리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 우리나라 학폭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이유로 학폭 가해자에게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다는 점을 꼽는 사람들은 어떤 근거를 제시할까? 우선 각 학교와 교육지원청에는 학폭 문제를 다루는 기구가 있지만 피해자를 돕는데 집중하기 보다는 사실 관계 확인에만 급급한 경우가 많고 대부분 증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을 낸다는 거야. 처분을 받게 되면 학교생활기록부에 학폭 가해자라는 기록이 남지만 부모님들이 거액의 소송을 걸어 기록을 삭제하거나 시간을 끌며 징계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경우도 많아. 이들은 경찰이 수사해도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점을 문제로 꼽아. 우리나라 폭행죄의 처벌 수위 자체가 최대 징역 2년, 벌금 500만원으로 약하거든. 게다가 만 14세 미만 소년이라면 감옥에 가지 않고 전과기록도 남지 않지.
  • 쿨리 : 우리와 달리 학폭 가해자에게 무거운 처분을 내리는 나라도 있을까요?
  • 뉴쌤 : 프랑스에선 학폭을 저지르면 거액의 벌금을 내야 하고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10년간 감옥살이를 해야 해. 미국의 일부 주에서도 학폭을 방관한 부모님에게 벌금을 물려. 그런데 또 가해자를 처벌하되 학교나 사회에서 탈락시키는 방식의 처벌을 해선 안 된다는 의견도 있어. 왜냐면 가해 학생 역시 아직 미성숙한 아이고 어른들에게서 잘못된 행동을 배운 것이니까 이걸 바로 잡아주고 다시는 같은 일을 벌이지 않게 교육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야.
  • 쿨리 : 그럼 어떻게 해야 학교에서 더이상 폭력 행위가 벌어지지 않을까요?
  • 뉴쌤 : 선생님도 이 세상에서 학교폭력이 사라지기를 누구보다 간절하게 원하지만 미안하게도 정답을 알고 있진 않아. 다만 학교폭력을 저지른 가해자들에게 분노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보면 이런 답을 얻게 돼. 우리에게 필요한 건 '공정한 해결' 이라고. 학교폭력을 저지른 가해 학생이나 부모님의 배경이 어떻든, 공부를 잘 하든 못 하든 어떤 잘못을 저지르면 그 사회가 약속한 만큼의 벌을 받으며 반성하게 해야 한다는 것, 동시에 피해자는 피해를 입기 전의 삶으로 온전히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 말이야.
  • 쿨리 :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 학폭 가해 논란이 한편으론 우리 사회에 큰 교훈을 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어린 나이에 저지른 폭력이라도 제대로 뉘우치고 피해자에게 충분히 사과하지 않으면 훗날 반드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교훈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