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도 집행도 못하는 '사형'...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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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리는 뉴스에서 극악무도한 범죄 소식을 들으면 사형제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곤 해.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또 다른 범죄를 막으려면 감옥에 가두는 것 이상의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 그런데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여전히 사형 집행을 할 수 있는데도 1997년 이후로 한 번도 사형을 집행한 적이 없다고 해. 그래서 국제사회에선 우리나라를 '사실상 사형제를 폐지한 나라'로 받아들이고 있대. 하지만 사형제를 없애선 안 된다는 사람도 여전히 많은가봐. 지난 20여년간 사형을 법적으로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흉악범은 사형으로 다스려야 마땅하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대. 이참에 뉴쌤과 함께 사형제에 대해 살펴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