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도 집행도 못하는 '사형'...왜?

• 쿨리 : 쌤,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제를 폐지한 나라라고 하던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 뉴쌤 :국제엠네스티라는 인권 단체에서 매년 각 나라가 사형제를 없앴는지, 유지하고 있는지 조사해서 발표하는데 우리나라는 2007년부터 '실질적으로 사형제를 폐지한 나라'로 분류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 범죄자에게 벌을 줄 때는 ‘형법’을 따르는데, 벌을 주는 방법을 나열한 형법 제41조에서 가장 무거운 형벌로 여전히 사형 처벌이 가능하거든. 그리고 범죄자에게 어떤 벌을 줄지 정하는 법원에서도 여전히 사형 선고를 하고 있어. 우리나라 교도소에는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가 8월 현재 59명 있어.
• 쿨리 : 사형을 집행하지는 않지만 법으로는 가능하니까 '사형제를 완전히 폐지한 나라'는 아니라는 거네요. 그런데 사형제도를 아예 폐지하지도 않고, 사형을 집행하지도 않는 이유는 뭐예요?
• 뉴쌤 : 사형제도를 둘러싸고 워낙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 아닐까? 사형제도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는 여론조사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매번 절반 이상이 사형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어. 나쁜 사람들이 충분히 죗값을 치르게 하려면 사형 밖에 방법이 없다는 것이지. 그런데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국제적으로도 사형제도를 유지하는 나라를 ‘반(反)인권적인 나라’로 보는, 따가운 시선도 무시할 수 없어.
• 쿨리 : 사형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근거가 뭐예요?
• 뉴쌤 : 첫째로 사형도 결국 또 다른 살인이라는 거야. 범죄자 역시 존엄한 인간이고 국가는 물론 누구도 생명을 빼앗을 권리가 없다는 거야. 특히 억울하게 누명을 썼거나 누군가의 탄압으로 사형 처벌을 받은 경우, 뒤늦게 억울함이 밝혀져도 돌이킬 수 없잖아. 또 다른 근거는 사형제를 유지한다고 해서 범죄가 줄어드는지 알 수 없다는 거야. 사형을 집행하는 나라 중에는 사형제 폐지 국가보다 범죄율이 높은 나라도 많아.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형을 시키고 나면 범죄자가 잘못을 뉘우칠 기회를 얻지 못한다는 거야.
• 쿨리 : 사형을 시키지 않는다고 해서 잘못을 뉘우칠까요?
• 뉴쌤 : 물론 그건 알 수 없지. 하지만 형벌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범죄자가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바로 잡아주는 것이거든.
• 쿨리 : 나름의 근거가 있는 것 같긴 한데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여러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정말 나쁜 범죄자라면 충분히 죗값을 치러야 할텐데 사형을 집행할 수 없으면 이 범죄자는 어떻게 벌을 줘요?
• 뉴쌤 : 이런 범죄자는 무기징역, 즉 기간을 정하지 않고 감옥에서 살게 하는 걸로도 충분하다는 거야. 그런데 무기징역은 감옥에 머문 지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심사를 받고 풀려날 수도 있거든.
• 쿨리: 20년이 지나면 아무리 흉악한 범죄자라도 풀려날 수 있어요?
• 뉴쌤: 아니. 20년간 감옥에서 얼마나 죄를 뉘우쳤는지 보는 거야.
• 쿨리: 하지만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들은 정말 싫지 않을까요? 또 만약 이 범죄자가 감옥에서 나온 후 다시 비슷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지 않을까요?
• 뉴쌤: 그래서 최근에는 무기징역보다 무거운 처벌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 극악무도한 범죄자라면 아예 감옥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세상에서 격리하는 거지.
• 쿨리 : 아! 사형은 시키지 않고 영원히 감옥 안에 가둬두자는 거죠? 그러면 좀 더 안심이 될 거 같아요.
• 뉴쌤: 하지만 이 문제도 그렇게 쉽지는 않아. 감옥을 운영하는 데는 돈이 들잖아. 이게 다 우리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고. 그래서 이런 나쁜 범죄자의 생활비를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내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런 사람들은 여전히 사형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지. 세금을 아끼면서 범죄자가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완벽하게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사형제도 뿐이라는 거지.
• 쿨리: 정말 쉽지 않은 문제네요.

‌뉴스쿨TV X 꼬꼬단

✅형벌

✅죗값을 치르다

✅팽팽하게 맞서다

QUIZ

❓다음 중 사형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친구는 누구일까?

① 주아 : 흉악한 범죄자가 감옥에서 생활하는 비용을 국민이 부담하는 건 반대야.

② 희진 : 누구에게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는 없어.

③ 소유 : 잘못을 뉘우치게 하려고 범죄자에게 벌을 주는 거야.

④ 가현 : 엉뚱한 사람이 누명을 써서 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많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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