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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저지른 친구에게 복수했다면, 범죄일까?
😶한 초등학생 아이가 아파트 창밖으로 돌을 집어던졌는데, 글쎄 한 할아버지가 그 돌에 맞아 돌아가셨대. 너무 큰 잘못이지만 이 아이는 아무런 벌도 받지 않는다고 해. 우리나라에는 나이가 어린 사람은 큰 잘못을 해도 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이야. 그런데 갑자기 궁금해졌어. 도대체 이런 법은 누가 만든 것이길래, 범죄를 저지르고도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벌을 받지 않게 만든 건지 말이야. 뉴쌤은 답을 알고 계시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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