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저지른 친구에게 복수했다면, 범죄일까?

• 쿨리 : 쌤! 무시무시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어리다고 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니 정말 화가 나요. 촉법소년 제도는 도대체 누가 만든 걸까요?
• 뉴쌤 : 쿨리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려면 우선 설명해야 할 것들이 있어. 우리 주변을 한 번 둘러봐. 마을, 학교, 거리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지?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행동을 마음대로 하며 살면 어떻게 될까?
• 쿨리 : 갖고 싶은 물건이 있다고 남의 물건을 막 빼앗거나, 미운 사람이 있다고 마구 때리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 같아요.
• 뉴쌤 : 그래. 모두가 그렇게 행동한다면 아마도 세상은 혼란스럽고 정말 살기 어려워질 거야. 이런 상황을 막으려면 사람들 사이에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정할 필요가 있어. 쿨리야, 해서는 안 될 행동에는 어떤 게 있을까?
• 쿨리 : 음. 도둑질이나 남을 해치는 거요?
• 뉴쌤 : 그렇지. 도둑질이나 살인을 막으려면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무거운 벌을 줘야겠지. 그래야 모두가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금지된 행동을 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국가가 어떤 행동을 금지할지, 어떤 벌을 줄지 마음대로 정할 수는 없어. 이 역시 국민의 허락을 받아야 해.
• 쿨리 : 우리에게 그런 걸 다 물어보고 정하는 건가요?
• 뉴쌤 : 매번 모든 국민들에게 일일이 허락을 받으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아무것도 정할 수 없게 될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와 같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 '해서는 안 될 행동'과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어떤 벌을 줄지' 정하고 있어. 이때, 해서는 안 될 행동은 바로 '범죄'이고 각 범죄에 대한 처벌은 '형벌'이라고 해.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담은 규칙을 '형법'이라고 하지.
• 쿨리 : 으아... 어렵네요. 제가 이해한 내용이 맞는지 들어보세요. 법은 국민의 대표가 모여 있는 의회에서 정하는데 특히 어떤 행동이 범죄에 해당하는지, 범죄자에게 어떤 벌을 줄지 형법에 따라 정한다. 맞나요?
• 뉴쌤 : 빙고! 아주 정확해. 누군가 형법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범죄와 형벌을 정한 법이다' 이렇게 말하면 돼. 우리나라 형법에서 정한 가장 무거운 벌은 범죄자의 생명을 빼앗는 '사형'이야. 그 다음으로 무거운 벌이 범죄자를 감옥에 가두는 거야. 이밖에 벌금을 내게 하거나 범죄로 벌어들인 재산을 국가가 빼앗는 벌도 있어.
• 쿨리 : 그런데요, 쌤!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분명히 남의 물건을 훔치고, 운전 면허증 없이 운전을 하는 건 범죄에 해당하잖아요. 그런데 촉법소년처럼 범죄자의 나이가 어리다고 형법에서 정한 벌을 주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 뉴쌤 : 우리 형법에서는 14세가 되기 전까지는 자기가 한 짓이 범죄인지 잘 모를 수 있다고 보고 있어. 그래서 14세 미만 어린이라면 벌을 주는 것보다 다시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가르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고 소년법에 따라 처분하는 거야.
• 쿨리 : 소년법이요? 그게 뭔가요?
• 뉴쌤 : 소년법은 어린이나 청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벌을 주기보다는 그런 행동을 다시는 하지 않도록 가르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특별한 법이야. 지난주에 우리 아동인권에 대해 배웠지? 소년법은 아직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해 범죄를 저지른 어린이와 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이야. 형법에는 촉법소년처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이 더 있어.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며 이야기해보자.
• 쿨리 : 네! 좋아요!
• 뉴쌤 : 가령 아주 어려운 형편의 할머니를 속여서 그 분이 평생 모은 돈을 빼앗은 사람이 있다고 치자.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다면 그 사람에게 맹비난이 쏟아지겠지? 그래서 재판을 맡은 판사는 많은 사람들이 분노한 것을 보고, 법에서 정한 것보다 더욱 무거운 벌을 주기로 했어. 이건 옳은 일일까?
• 쿨리 : 물론이죠. 그래야 피해자도 국민도 속이 후련하지 않을까요?
• 뉴쌤 : 후련하기는 하겠지. 그런데 아까 형법은 범죄와 형벌을 정한 법이라고 했지? 형법을 들여다 보면 범죄 행위마다 최고 형벌을 정하고 있어. 모든 국민은 무엇이 범죄이고 그 범죄를 저지르면 어떤 벌을 받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하기 때문이야.
• 쿨리 : 아...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어요.
• 뉴쌤 : 자, 그럼 이번엔 퀴즈를 하나 내볼게. 다음 중 범죄에 해당하는 것을 골라봐. 1번, 흉기를 휘두르는 강도를 몽둥이로 때려 쓰러뜨렸다. 2번, 사나운 개를 피해 도망가다가 남의 자동차를 밟고 올라가 자동차가 찌그러졌다. 3번, 경찰이 도망가는 범죄자를 넘어뜨려 체포했다. 4번, 학교폭력을 저지른 반 친구를 졸업 후에 찾아가 심하게 때렸다.
• 쿨리 : 음... 없는 것 같아요.
• 뉴쌤 : 정답은 4번이야.
• 쿨리 : 4번이요? 학교폭력을 저지른 친구에게는 벌을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 뉴쌤 : 범죄자에게 벌을 주는 것은 국가의 몫이야. 아무리 억울하고 화가 나도 개인이 직접 벌을 줘선 안돼. 또 다른 범죄가 될 수 있거든. 그리고 1, 2, 3번은 누군가를 다치게 하거나 피해를 준 행동이지만 범죄를 저지르려는 의도가 없었고 경찰처럼 제 역할을 하기 위해 한 행동이라 범죄라고 보지 않아.
• 쿨리 : 그런데 누군가가 제 물건을 망가뜨리고도 범죄가 아니라고 우기면 좀 속상하긴 할 것 같아요.
• 뉴쌤 : 그래. 선생님도 쿨리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 법에는 형법 말고도 민법이라는 것이 있어. 민법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다면 피해를 준 만큼 갚게 하는 법이야. 그런데 오늘 민법 얘기까지 더 하면 쿨리 머리가 많이 아플 것 같은데, 괜찮겠어?
• 쿨리 : 네, 선생님. 안 그래도 저는 더 이상 배우는 것은 무리예요.
• 뉴쌤 : 하하하. 그래 그래. 민법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 들려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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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QUIZ

❓뉴스쿨TV에서 배운 내용을 참고해 각 설명에 맞는 단어를 괄호 속 2개의 단어 중에서 골라봐.

① 범죄와 형벌을 정한 법 (형법 | 헌법)
②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형벌  (사형 | 벌금형)
③ 범죄를 저지른 14세 미만의 어린이들을 다루는 법 (소년법 | 학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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