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법 안 만들고 손 놓고 있던 어른은 누구야?!

• 쿨리 : 쌤! 아기들이 세상에 태어나고도 쥐도 새도 모르게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이 정말 화가 나고 슬퍼요. 출생통보제도라는 것이 생기면 이런 안타까운 일도 사라지겠죠?
• 뉴쌤 : 그래. 선생님도 이번 뉴스를 접하고 정말 놀랐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의료기관에서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안 된 '미등록 아기'가 2236명이나 된다는 사실도 충격적이고. 출생통보제라는 건 의료기관에서 아기가 태어난 사실을 시, 읍, 면 같은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 통보하도록 하고, 지자체의 장이 모든 아기들이 출생 후 한 달 내에 출생신고가 되도록 관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야. 그러니까 미등록 상태로 남는 아기들이 없게끔 두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생기는 거지.
• 쿨리 : 어째서 출생통보제 같은 좋은 제도가 지금까지 없었던 걸까요?
• 뉴쌤 : 사실은 아주 오래 전부터 우리나라에선 출생통보제 도입 논의가 있었어. 2011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출생통보제를 도입하라고 권하기도 했고. 그 이후로 지난 15년간 관련 법안이 20건이나 만들어졌지만 무관심 속에 버려지고 말았어.
• 쿨리 : 헉! 제대로 법도 안 만들고 손 놓고 있었던 어른들은 누구예요?
• 뉴쌤 : 쿨리의 질문에 답하려면 우선 법을 누가 만들고 어떤 절차를 거쳐 만드는지 알아야 해. "이러한 내용의 법을 만듭시다"라고 제안하는 '법안'은 정부와 국회의원 모두 만들 수 있어. 하지만 실제로 모든 국민이 지켜야 하는 법으로 정할지 말지는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들이 정하는 거야.
• 쿨리: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자유롭게 정하는 건가요?
• 뉴쌤: 아니야. 복잡한 절차를 거쳐. 우선 국회의원 중 반장 격인 국회의장이 법안을 읽어봐. 그리고 관련된 내용을 담당하는 국회의원들에게 법안을 전해줘. 국회에는 분야별로 ‘상임위원회’라고 하는 작은 모임이 있거든. 이 모임에서 법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은 없는지, 같은 내용의 또 다른 법이 있지는 않은지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회의에서 모든 국회의원들이 모여 투표를 통해서 결정해. 그렇게 법이 통과되면 대통령이 읽어보고 법이 생겼다는 사실을 알려. 물론 대통령이 법을 거부할 수도 있어.
• 쿨리: 우와. 엄청 복잡하네요. 그런데 15년이나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법안이 이렇게 빨리 통과된 걸 보면 국회의원들도 꽤 놀랐나 봐요. 회의에 참석한 국회의원 267명 중에 기권 한 명 빼고 모두 찬성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 뉴쌤 :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됐겠지. 이렇게 국민의 관심이 커지면 새로운 법을 만들 거나 고치는 작업도 급물살을 타게 되거든.
• 쿨리: 이렇게 급하게 진행해도 되는 건가요? 중간에 많은 과정을 생략한 건 아니겠죠?
• 뉴쌤: 그렇지는 않아. 급하더라도 반드시 여러 번의 회의를 거쳐야 해. 그리고 꼭 부작용도 살펴봐야 하고. 출생통보제도는 좋은 제도지만 이 제도가 시행되면 신분을 알리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병원에 가는 대신 불법적인 출산을 할 수도 있어. 그러면 아이와 엄마가 모두 위험해질 수도 있겠지?
• 쿨리 : 그렇다면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야겠네요. 그런데 이제 법안이 통과됐으니까 지금부터는 아기가 태어나면 병원에서 바로 출생 사실을 신고하게 되는 걸까요?
• 뉴쌤 : 일단 국회에서 법안이 최종 통과되더라도 실제 법이 시행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려. 출생통보제는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데 그 사이 제도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병원이나 지자체에 준비할 시간을 줘. 국민에게 법이 바뀌었다는 사실도 충분히 알려주고.
• 쿨리 : 어휴… 법을 만들고 지킨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네요.

뉴스쿨TV X 꼬꼬단

✅기권

✅손을 놓다

✅법안

✅법이 시행되다

✅부작용

QUIZ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하려고 해. 각 절차를 순서에 맞게 나열해보자.

ㄱ.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만들어.
ㄴ. 대통령이 법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려
ㄷ. 법안을 두고 모든 국회의원들이 투표를 해.
ㄹ. 국회에서 여러 차례 회의를 하며 법안을 살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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