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것도 법으로 정한다고요?!(feat. 법 만드는 과정)

• 쿨리 : 쌤! 도대체 AI 디지털 교과서를 쓸지 말지 정하는 법은 뭐예요?
• 뉴쌤 : 초•︎중등교육법이라는 거야. 우리나라에 어떤 종류의 학교가 있는지, 학교에선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역할과 지켜야 할 사항까지 모두 법으로 정해놓았지. 무엇을 교과서로 쓸 수 있는지도 매우 중요한 법 조항이야. 이걸 법으로 정해 둬야 모든 학생들이 평등하고 동일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으니까.
• 쿨리 : 그럼 교과서처럼 법으로 정해야 하는 건 어떤 거예요? '착하게 살아야 한다' 이런 걸 법으로 만들지는 않잖아요.
• 뉴쌤 : 그래 맞아. 쿨리의 질문에 답하기 전에 법이 왜 생겨난 건지 먼저 이야기해보자. 이 세상엔 정말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어우러져서 살고 있지. 각자 원하는 것이 다르고 생각도 다르니 다툼이 생기기 쉬워. 그런데 이럴 때 다툼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규칙이 있다면 사람들은 좀 더 평화롭게 살 수 있어. 모든 걸 다 법으로 정할 수는 없지만 사회 전체의 이익, 또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것들은 명확하고 강제성이 있는 규칙을 정할 필요가 있어.
• 쿨리 : 그럼 그 규칙이 법이에요?
• 뉴쌤 : 그래 맞아. 그런데 이 규칙을 누구 한 사람이 마음대로 정하면 안 되겠지. 법은 우리 모두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우리의 욕구를 억압하기도 하고 또 지키지 않으면 처벌도 하지. 그래서 법은 모든 사회 구성원의 합의로 만들어져야 해.
• 쿨리 : 엥? 그런데 법은 국회가 만든다고 하던데요?
• 뉴쌤 : 국회를 구성하는 국회의원들은 누가 뽑은 거지?
• 쿨리 : 국민이 투표로 뽑은 거지요.
• 뉴쌤 : 그래. 국회의원들은 우리 국민 모두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야. 국민의 의견을 법률로 만드는 게 국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지. 그래서 국회를 입법부라고 불러. 입법은 법을 만드는다는 의미야.
• 쿨리 : 국회의원들이 선거로 뽑힌 사람들이긴 하지만 선거는 고작 4년에 한 번이잖아요. 선거 때를 빼곤 국민이 어떤 법을 만드는 데 동의하는지 동의하지 않는지 말할 기회가 없잖아요.
• 뉴쌤 : 쿨리 말도 일리가 있어. 그래서 국회에선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거나 고칠 때 아주 복잡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두고 치열하게 토론하고 검토하고 투표하는 과정을 여러 차례 거치면서 국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는 거야. 여기 법을 만드는 과정을 한 번 볼래?
• 쿨리 : 으아... 정말 복잡하네요.
• 뉴쌤 : 법을 만드는 첫 번째 단계는 "이러한 내용의 법을 만듭시다"라고 제안하는 '법안'을 만드는 거야. 이건 국회의원과 정부도 만들 수 있어. 이렇게 법안을 제안하는 걸 '발의'라고 해.
• 쿨리 : 여기 상임위원회라는 건 뭐예요?
• 뉴쌤 : 국회에는 17개의 상임위원회와 1개의 특별위원회가 있어. 정부 부처들이 교육, 과학기술, 환경, 복지 등등 각 분야별로 나눠져서 일을 하듯이 상임위원회도 전문 분야를 나눠서 그 분야의 법을 검토해. 상임위원회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새로운 법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은 없는지, 다른 법과 충돌하지는 않는지 꼼꼼하게 살펴봐. 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 '9부 능선'을 넘었다고 할 수 있어.
• 쿨리 : 9부 능선이요?
• 뉴쌤 : 산의 꼭대기에 거의 다다랐다는 의미야. 법 통과가 머지 않았다는 의미이지. 물론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어도 안심할 수는 없어.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하는 경우도 수두룩하거든. 이 사진 좀 볼래?
• 쿨리 : 아! 여기는 뉴스에서 많이 봤어요.
• 뉴쌤 : 그래. 여기가 바로 본회의장이야. 이곳에서 모든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일정 수 이상의 국회의원이 찬성해야, 비로소 국회에서 하는 모든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는 거야.
• 쿨리 : 그럼 이제 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 뉴쌤 : 아니지. 오늘 헤드라인에서 '재의요구권'이라는 단어를 쓴 걸 기억하니?
• 쿨리 : 네. AI 디지털 교과서가 바로 이 재의요구권 때문에 애매해졌다는 내용이었어요.
• 뉴쌤 : 그래. 국회에서 통과된 법은 마지막으로 대통령이 살펴 보게 돼 있어. 대통령도 동의한다면 이런 법이 생겼다고 국민에게 알리지. 하지만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대통령은 국회에 법안을 다시 검토하라고 요구할 수 있지. 이걸 재의요구권이라고 하는 거야. 사실상 법안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론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표현하는 거야.
• 쿨리 : 오늘 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배우고 나니 저도 만들고 싶은 법이 하나 생겼어요.
• 뉴쌤 : 오! 어떤 법일지 궁금한데?!
• 쿨리 : 어린이들이 하루 3시간은 바깥에서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게 보장해 주는 법이요! 무슨 일이 있어도 3시간을 지켜줘야 해요!
• 뉴쌤 : 우리나라의 모든 어린이들이 동의할 테니까 쿨리가 만든 법은 꼭 통과되겠는걸!

✅합의

✅법률

✅입법

✅발의

✅9부 능선을 넘다

❓뉴스쿨TV의 내용을 참고해 다음 중 국회가 법을 만드는 과정을 잘못 이해한 친구를 찾아봐. [내용 이해]

①미현 : '이러한 내용의 법을 만듭시다'라고 제안하는 걸 '발의'라고 해.
②나현 : 발의된 법안을 국회의원들이 꼼꼼하게 살펴봐.
③소현 : 국회 본회의장에 모여 법안을 통과시킬지 투표를 통해 결정해.
④지현 : 국회의원들이 법을 통과시키면 곧장 새로운 법이 만들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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