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학교에 CCTV가 많아진 이유 | 제214호

학교 CCTV 설치 의무화됐지만
교실은 예외...왜?

오는 9월 11일부터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는 정해진 장소에 CCTV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그동안은 학교마다 CCTV 설치 여부와 위치를 자율적으로 결정해 왔지만, 이제는 법적인 의무 사항이 된 것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학교의 정문과 후문, 건물의 출입구, 복도, 계단에는 CCTV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다만 학교의 구조나 학생들이 얼마나 자주 오가는지에 따라, 몇 대를 어디에 설치할지는 교장 선생님이 정할 수 있습니다.

학교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국회는 지난 2월 이 법을 통과시켰고, 약 반 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이번 학기부터 실제로 적용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는 흥미로운 결정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교실도 CCTV 필수 설치 장소에 포함하자는 논의가 있었지만, 최종 법안에서는 교실이 그 목록에서 빠진 것입니다.

"감시 공간 아니다" 반대 목소리에 교실 제외

교실 CCTV를 의무화하지 않기로 결정한 근본적인 이유는 더보기

우리 학교에 CCTV가 많아진 이유

이 콘텐츠는 뉴스쿨 News’Cool이 2026년 9월 4일에 발행한 제214호 이번 주 뉴스쿨입니다.‌ 🤓쿨리네 학교 복도 천장에는 작고 동그란 CCTV가 몇 개 달려 있어. 그동안은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최근에 CCTV 수가 더 많아졌어. 알고 보니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정해진 장소에 CCTV를 꼭 달아야 하는 법이 생겼대. 이런 법이 왜 생겼고,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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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꼭 CCTV를 설치하라는 법은 누가 만드는 걸까?

💡쿨리는 이번에 학교 CCTV법에 대해 취재하면서 엄마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여쭤봤어. 그런데 엄마는 ”교실에 꼭 CCTV를 설치해야 한다고 못을 박아야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을 텐데 이도저도 아니게 법을 만들어 놨다”며 혀를 끌끌 차시는 거 있지? 많은 선생님은 학생과 선생님의 인권 때문에 교실에 CCTV를 설치하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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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클럽]점점 더 많아지는 CCTV가 우리에게 던진 질문들

📖이번 주에는 학교 CCTV 이야기를 하면서 권리와 권리가 부딪힐 때 우리는 어떻게 답을 찾아가는지 살펴봤어. 오늘은 이 고민을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책 네 권을 준비했어! 맘에 드는 책을 골라 읽어봐~우리들의 수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아람 지음 | 다산어린이 | 160쪽 ✅ #급식테러 #법학동화 #증거수집 #공정한태도 #검사출신작가 ✅ 추천 연령: 9~12세 우리들의 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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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주 뉴스쿨에서 다루는 이야기는...

1. HEADLINE - 우리 학교에 CCTV가 많아진 이유
2. 뉴스쿨TV - 학교에 꼭 CCTV를 설치하라는 법은 누가 만드는 걸까?
3. QUIZ
4. PLAY - 우리 학교에서 꼭 CCTV가 필요한 곳은?
5. BOOKCLUB - 점점 더 많아지는 CCTV가 우리에게 던진 질문들

📋 한눈에 보는 교과 연계 요약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