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0일 민주주의의 꽃을 피워요 | 제89호
투표권 없는 10대들
국회에 모인 이유는?
"아이들을 소란스럽고 불편한 존재로 인식하는 대신 안전장치를 설치하거나 예절 교육을 해주세요. 또 노키즈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는 '미래에서 온 투표'라는 이름의 이색적인 행사가 열렸습니다. '미래에서 온 투표'는 전국 2만 4000여 명의 청소년들이 제안한 '아동 공약'을 국내 주요 정당의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하는 행사인데요. 이날 행사에 참석한 임태민(10) 군은 수백 명의 국회의원들 앞에서 카페, 식당 등에서 어린이들의 출입을 금지하는 '노키즈존'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무관심 속에 사라질 위기에 놓인 아동기본법을 서둘러 통과시켜달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또 한 청소년은 전국에 놀이 문화 공간을 대폭 늘려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6명의 청소년 대표들은 작심이라도 한듯 국회의원들에게 10대들의 바람을 담은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을 쏟아냈고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습니다.
코 앞으로 다가온 '총선'
미래 세대 목소리 낼 절호의 기회
저출생 문제에도 아동 문제 뒷전
선거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심 필요
국회에서 평소에는 보기 드문 이런 풍경이 펼쳐진 이유는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총선)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총 300명의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은 오는 4월 10일 전국에서 열립니다 대한민국 국민 중, 2006년 4월 11일 이전에 태어난 18세 이상의 성인은 투표권을 지닌 '유권자'로서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되려는 사람들은 오는 21~22일 후보자 등록을 한 후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선거 운동을 시작합니다. 각 정당들은 총선에서 더 많은 국회의원을 배출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정당에 속한 정치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잘 듣고 이를 공약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 때문에 아동권리보호 단체인 초록우산은 대선, 총선, 지방선거 등 주요 선거가 있을 때마다 '미래에서 온 투표' 행사를 개최하고 있어요. 비록 아동 공약을 제안한 10대 어린이, 청소년 대부분은 투표권이 없지만 어떤 일에든 정치적 의견을 낼 수 있는 '참여권'이 있는 만큼, 이들의 의견도 정책에 포함해야 한다는 사실을 후보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모두들 어린이들의 제안을 경청하고 다음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국회의원들이 이런 제안을 공약으로 만들고 지키기 위해 노력했는지는 앞으로도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초록우산은 21대 국회에서 아동 관련 공약을 얼마나 많이 만들고 잘 지켰는지 점검한 결과를 내놨는데요. 전체 3,334건의 공약 중에서 아동 관련 공약은 11.5%(382건)에 불과했고, 이 마저도 3건 중 1건은 아예 지켜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팔을 걷어 붙이고 있지만 정작 아동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려는 노력은 뒷전이었던 셈입니다.
1. 오늘 기사의 핵심 내용은 무엇일까?
2. 만 18세 이상의 성인만 투표권을 갖는 이유는 무엇일까?
3. 내가 만약 10대들을 대표해 국회에 갔다면 어떤 정책을 제안했을까?
이번 주 뉴스쿨에서 다루는 이야기는...
- HEADLINE - 투표권 없는 10대들, 국회에 모인 이유는?
- 뉴스쿨TV - 이번 총선에 투표를 꼭 해야 하는 이유
- QUIZ
- PLAY - 내가 뽑은 국회의원 후보
- BOOKCLUB - 투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싶다면
[초등교과연계]
5학년 2학기 사회 2. 사회의 변화와 오늘날의 우리
6학년 1학기 사회 1. 우리나라의 정치발전
[중학교과연계]
사회1. - Ⅹ. 정치 과정과 시민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