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락 없이 올린 내 사진 1000장...좋아요? 위험해요!
어린이들에게도 잊힐 권리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부모님들이 아이 사진을 SNS 등에 공개하는 셰어런팅 관련 뉴스를 읽고 잊힐 권리에 대해 함께 생각해봐요.
이 콘텐츠는 뉴스쿨 News'Cool이 2022년 5월 4일에 발행한 제5호 뉴스레터입니다.
다루는 이야기는...
- HEADLINE - 내 사진이 위험해
- 뉴스쿨TV - 내게도 잊힐 권리가 있다
- VIEW - 셰어런팅을 아시나요?
- WRITING
- 함께 읽어볼 책-리얼 마래 | 뚱뚱이 초상권 | 내 정보가 줄줄 샌다고?
- 디지털북 바로가기
[초등교과 연계]
3학년 1학기 국어 8. 의견이 있어요
3학년 2학기 국어 3. 내용을 간추려 보아요
4학년 1학기 국어 1. 생각과 느낌을 나누어요.
4학년 1학기 국어 3. 느낌을 살려 말해요.
허락 없이 올린 내 사진 1000장...좋아요? 위험해요!
국내 한 유명 배우가 SNS에 올린 사진이 논란입니다. 이 배우가 올린 사진에는 자신과 5세 아이의 뒷모습이 담겨 있는데요. 사진 속 아이는 옷을 벗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댓글을 통해 “아이가 어른이 됐을 때 이 사진을 보면 창피할 것”이라며 배우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아이와 지낸 시간을 오랫동안 추억으로 간직하기 위해 사진과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립니다. 또 아이와 주말에 놀러간 곳, 아이들이 먹은 음식 등에 대한 정보를 다른 부모들과 주고 받기 위한 목적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 사진을 올리는 부모의 행동을 비난할 수 만은 없습니다.
하지만 SNS에 무분별하게 올린 아이의 사진, 동영상은 인터넷에 남아 아이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어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사진 속에는 아이의 얼굴, 사는 곳, 학교명 등이 나오기도 해 범죄의 대상이 되는 일도 있다고 해요. 어린 시절의 모습 때문에 학교에서 놀림을 받기도 하고요.
이런 이유로 해외에서는 부모에게 ‘잊힐 권리’를 주장하는 청소년도 늘고 있습니다. 잊힐 권리란 인터넷에 올라온 자신의 사진이나 동영상 중 잊고 싶은 부분을 더 이상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도록 지울 수 있는 권리인데요, 아동권리 단체인 ‘세이브 더 칠드런’ 조사에 따르면 아이가 12세가 될 때까지 부모가 올리는 아이 사진과 영상은 평균 1165장에 이른다고 해요. 이렇게 많은 사진, 동영상을 일일이 찾아 지우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문에 프랑스,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선 처음부터 부모가 SNS에 사진을 올릴 때 지켜야 할 것들을 법으로 제한하기도 합니다.
- 쿨리 : 너희들 엄마, 아빠도 인터넷에 너희 사진이나 영상을 올려?
- 돌이 : 응, 아기였을 때 사진이 많더라고, 목욕 하는 거, 밥을 흘리며 먹는 거. 요즘도 내 사진을 올리는 것 같아.
- 콩이 : 우리 엄마, 아빠는 지금은 안 올려. 내가 싫다고 했거든. 아기 때 사진도 지우기로 했고.
- 쿨리 : 왜 지우라고 해?
- 콩이 : 기저귀만 차고 있는 모습을 엄마가 반 친구인 나은이 엄마에게 보여줬거든. 나은이 엄마가 또 나은이에게 그 사진을 보여주고. 친구들에게 얼마나 놀림을 받았는지 몰라. 너무 창피했어.
- 쿨리 : 으...그건 정말 싫었겠다.
- 콩이 : 그리고 내 사진이잖아. 내 얼굴이 나온 사진을 공개하려면 내 허락을 받아야지.
- 쿨리 : 내 사진 중 남들이 보는 걸 원치 않는 모습이 있다면 부모님께 마음대로 올리지 말아달라고 말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
- 콩이 : 내 생각도 그래. 그리고 엄마가 올린 사진을 보고 내 얼굴을 아는 엄마 친구가 갑자기 길에서 말을 건 적도 있어. 얼마나 무서웠는데. 엄마 친구지만 나는 모르는 사람이잖아.
- 돌이 : 그건 정말 무서웠겠다. 하긴, 우리 엄마가 올린 사진에도 내 이름이랑 학교 이름이 나오긴 해. 정말 나쁜 사람이 그걸 보고 엄마 친구라고 말하면 나는 꼼짝없이 믿을 거 같아.
- 쿨리 : 그렇다고 인터넷에 가족의 모습을 올리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야.
- 콩이 : 그냥 부모님이 나와 함께 규칙을 정해서 사진을 올리면 좋겠어.
- 돌이 : 원칙 하나, SNS에 가족 사진을 올릴 때는 사진에 등장하는 가족들에게 허락을 받는다. 원칙 둘, 삭제해달라고 말하면 바로 삭제해준다. 이렇게?
- 쿨리 : 딱이네!
부모님이 아이의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는 일이 어떻게 범죄로 이어진다는 걸까요?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우리의 정보 유출입니다. 아래 그림을 볼까요? 한 부모님이 올린 4세 아이의 생일파티 사진인데요. 이 사진에는 아이의 얼굴, 생일, 생일파티를 한 장소, 형제관계 등이 드러나요. 이런 사진을 본 어떤 나쁜 사람들은 이 아이의 개인정보를 훔쳐 돈을 버는 데 이용하거나 아동 성범죄에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아이들의 사진을 성범죄 도구로 악용하는 사이트에선 절반 이상의 사진이 가족 블로그와 SNS에서 퍼온 것이었다는 조사도 있습니다.선진국에선 부모들이 아이의 사진을 SNS에 쉽게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 생기고 있어요. 프랑스에서는 부모가 아이의 나이와 관계 없이 아이 사진을 SNS에 올릴 때 아이에게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허락 없이 사진을 올리면 우리 돈으로 약 60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또 미국 워싱턴주에서는 아이가 청소년이나 어른이 되어 어린시절의 사진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하면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이를 따르도록 하는 법안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잊힐 권리’를 보장하는 법입니다.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에는 이런 법이 없습니다. 국제 아동권리보호 단체인 세이브더칠드런이 셰어런팅의 위험을 알리는 캠페인을 벌이면서 문제의식이 자리잡기 시작한 정도죠.전문가들은 SNS를 운영하는 기업들의 책임도 크다고 지적합니다. 부모님이 아이들의 정보가 과도하게 드러나는 게시물을 올릴 때 경고메시지를 보내거나 사진을 올릴 때 아는 사람들에게만 공개하도록 추천해주는 방법을 마련하라는 거죠. 하지만 이런 요구에도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 잊힐 권리는 무엇일까? 내게도 잊힐 권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 셰어런팅의 의미를 적어보자.
- 원치 않아도 내가 쓴 글이나 그림, 다른 사람의 사진에 우연히 찍힌 내 모습이 인터넷에 공개되는 경우가 수두룩해. 내 정보 중 어디까지 인터넷에 올라가도 된다고 생각해? 내 정보 중 인터넷에 공개해선 안 되는 정보가 무엇일까?
- 우리나라에서도 셰어런팅을 막는 법이 생긴다면 어떨까? 어느 정도까지 법으로 막아야 한다고 생각해?
- 올바른 셰어런팅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를 거야. 가족마다 인터넷 공개를 허용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가 다르니까. 우리 가족이 SNS에 가족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게시물을 올릴 때 지켜야 할 원칙을 만들어보자. 규약을 만들 때 아래 영상을 참고해.
- 리얼 마래
마래의 엄마는 마래의 성장 과정을 책으로 펴낸 작가야. 엄마의 책 속 마래는 학교가 아닌 집에서 공부를 하고 자유롭게 여행을 다니는 행복한 아이지. 하지만 마래는 사실 엄마, 아빠를 따라 자꾸만 전학다니는 게 싫어. 어느 날 마래는 친구들과 각자의 비밀을 털어놓는데, 그만 오해가 생겨버려. 마래는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엄마의 책을 벗어나 진짜 나를 찾는 마래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2. 뚱뚱이 초상권
미솔이는 어느 날 엄마가 SNS에 침을 흘리며 자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올려놓을 것을 보고 화가 나 엄마에게 따지게 돼. 그런데 엄마는 미솔이가 뚱뚱하다고 놀리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야. 화가 난 미솔이는 엄마의 지저분한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자신의 SNS에 올리는 맞불작전을 펼쳐. 엄마와 미솔이는 잃어버린 자존감을 어떻게 되찾을 수 있을까? 겉모습보다는 내면의 가치를 키우는 방법을 이 책에서 배워보자 .
3. 내 정보가 줄줄 샌다고?
인터넷만 접속하면 모든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는 시대. 편리하긴 하지만 그만큼 나의 개인 정보도 줄줄 흘러나가고 있다고 해. 인터넷에는 언제나 해킹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내 정보를 이용한 범죄도 많아. 앞으로 평생 써야 할 인터넷, 인터넷 속에서 나의 개인정보를 조금이라도 지키고 보호하는 방법을 찾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