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도 버스도 적자 행진?

이 콘텐츠는 뉴스쿨 News'Cool이 2023년 2월 17일에 발행한 제39호 뉴스레터입니다.

제39호 뉴스쿨에서 다루는 이야기는...

1.HEADLINE - 빚더미에 오른 지하철∙버스...요금 인상 추진은 하반기로

2. 뉴스쿨TV - 만년 적자 내는 이 기업, 왜 안 없어질까?

3. VIEW - 요금 인상 찬성 vs. 반대...당신의 생각은?

4. QUIZ

5. WORD&PUZZLE

6. BOOKS - 버스 왔어요 | 우리는 반대합니다 | 애덤스미스 아저씨네 경제 문구점

7. ZOOM - 공공요금 인상 그 후...우리 집 가계부에 무슨 일이?

++WRITING

운행할수록 빚만 쌓인다는 지하철∙버스

정부 설득에 요금인상 추진은 하반기로

오는 4월을 목표로 300~400원 수준의 지하철∙버스 요금 인상을 추진하던 서울시가 정부의 거듭된 요청으로 요금 인상 시기를 하반기로 늦추기로 했습니다. 당초 요금 인상 시기와 인상 폭을 재검토해 달라는 정부의 요청에도 서울시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매년 1조원 이상으로 늘어난 적자(가게나 기업을 경영하면서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서 생기는 손실)를 해결하려면 요금 인상이 시급하다는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 그런데 15일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공공요금을 올려선 안 된다”고 압박을 가하자 결국 백기를 든 겁니다.

“운행할수록 손해”…왜?
지자체와 지하철∙버스 운송회사들이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추진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대중교통이 운행할수록 돈을 벌기는 커녕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8년째 현재의 대중교통 요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요금 인상을 추진할 때마다 반대 여론에 부딪힌 탓입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층 등을 대상으로 한 무료∙할인 정책도 적자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운행할수록 적자인 지금의 상황을 벗어나려면 최소 700원은 인상해야 하지만 서민들의 부담을 고려해 인상 폭을 최소화한 것”이라며 “올해 안에 요금을 올리지 못하면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공요금 릴레이 인상에 물가 급등 우려
그러나 정부는 이미 지난해부터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이 줄줄이 오른 데다 물가가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 만큼 상반기에는 공공요금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전기, 가스, 수도, 대중교통처럼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하는 공공서비스 요금이 일제히 오르면 대부분의 가정이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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