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살림에 구멍이 났다?...세금, 그리고 나라 빚

이 콘텐츠는 뉴스쿨 News'Cool이 2023년 8월 25일에 발행한  제63호 이번 주 뉴스쿨입니다.‌

이번 주 뉴스쿨에서 다루는 이야기는...

1. HEADLINE - 눈덩이처럼 나라 빚이 불어나고 있다?
2. 뉴스쿨TV - 세금은 왜 내는 걸까?
3. BOOKCLUB
4. PLAY - 우리집 세금 수사대

해마다 쌓이는 나라 빚 100조
고령화로 세금 덜 걷히고 쓸 곳 많아져

올해 6월까지 우리나라 정부가 쓴 돈(지출)이 벌어 들인 돈(수입)보다 무려 83조 원 더 많았습니다. 정부든 기업이든 살림살이를 잘 했는지 따져볼 때 지출보다 수입이 크면 흑자, 반대면 적자라고 하는데요. 우리 정부는 올해 씀씀이를 계획하면서 연말까지 58조2000억 원의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상반기에 연간 예상 적자 규모를 훌쩍 넘어선 것입니다.

정부는 세금이나 기금을 걷어 공무원들의 월급도 주고 복지, 교육, 국방 등 다양한 분야의 정부 정책에도 쓰는데, 이런 지출 자체는 작년보다 줄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개인이 돈을 벌면 내는 소득세, 기업이 돈을 벌면 내는 법인세 등이 덜 걷히면서 적자 규모가 커졌습니다.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서 기업도, 개인도 번 돈이 줄어든 데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법인세 등 일부 세금의 부담을 낮춰줬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매년 쌓인 나라빚 1000조원대
나라를 운영하는 데는 많은 돈이 듭니다. 도로를 짓고 학교를 운영하고 군대를 유지하는 비용도 정부의 지출에 해당합니다. 정부는 나라 살림에 필요한 돈을 주로 세금으로 마련하는데요. 세금은 돈을 벌고, 쓰는 국민이라면 남녀노소 모두가 냅니다.

그런데 정부가 세금으로 버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써서 매년 적자를 내면 빚을 내며 버틸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빌리려면 이자를 줘야 하고요. 우리 정부가 진 빚은 올해 6월까지 1083조 원에 달합니다. 2019년 723조 원이었는데 매년 100억 원 안팎의 빚이 쌓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살림살이가 흑자로 돌아설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급격한 인구고령화로 돈을 벌고 쓰며 세금을 내는 사람보다 돈을 안 벌고 덜 쓰며 세금으로 운영되는 복지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장은 큰 문제 아니지만 미래세대에겐 부담
물론 나라 살림이 적자를 내고 빚이 쌓이는 것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 상황이 안 좋을 때는 정부가 돈을 많이 쓰고 세금을 덜 걷어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도 합니다. 또 돈을 갚을 능력이 있다는 믿음만 준다면 정부는 적은 이자만 주고도 계속 빚을 낼 수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일은 흔치 않으니까요. 그래서 정부는 새로운 빚을 내서 예전에 낸 빚을 갚는 식으로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빚을 지는 것은 개인이나 기업과 마찬가지로 정부도 위험합니다. 실제로 1982년에는 멕시코, 브라질 등의 중남미 나라들이, 1998년에는 러시아가, 2009년에는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가 빚을 갚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적도 있습니다.

쌓인 빚은 결국 미래 세대에게 부담이 됩니다. 돈을 빌린 대가인 이자도 국민의 세금으로 줘야 하니까요. 게다가 정부가 더 이상 빚을 감당하기 어렵게 되면 씀씀이를 줄여야 하고 써야 할 곳에 돈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제공해야 할 서비스를 충분히 누리지 못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의 빚이 너무 빠른 속도로 쌓이는 것을 두고 걱정의 시선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