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나자마자 사라진 '그림자 아기들'

이 콘텐츠는 뉴스쿨 News'Cool이 2023년 7월 7일에 발행한 제58호 뉴스레터입니다.‌

‌‌제58호 뉴스쿨에서 다루는 이야기는...

HEADLINE - 태어나자마자 사라진 2236명의 아이들
뉴스쿨TV - 법은 누가 어떻게 만드는 걸까?
VIEW -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
BOOKS - 내가 라면을 먹을 때 | 내가 법을 만든다면? | 투명인간 주의보
WHO - 10대 인권운동가 가와사키 레나
++WRITING : 내가 법을 만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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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태어나면 모두 주민등록번호라는 걸 받아. 그런데 그게 없는 아이들도 있대. 엄마, 아빠가 아이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라는데... 사실 듣기만 해서는 도통 무슨 소린지 모르겠어. 오늘은 좀 슬프고 무서운 이야기가 될 거 같지만 우리의 권리를 위해서 알아야 할 내용이야. 우리 어린이들은 모두 꼭 사랑받아야 하잖아. 어린이를 함부로 다룬 어른들 이야기야. 잘 들어보자.

태어나자마자 사라진 아이들

또 다른 비극 막을 방법은

2236 명. 지난 2015년부터 8년간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사라진 아이들의 수입니다. 누구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아이의 탄생을 알리는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이 아이들의 부모는 출생신고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연 평균 280명 출생신고 안 돼
이런 사실은 병원에서 예방주사를 맞은 아이의 수와 출생신고된 아이의 수를 비교하는 과정에서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모든 병원은 아이가 태어나면 임시번호를 매기고 B형간염 예방접종을 해야하는데 예방주사를 맞은 신생아 중 출생 신고 기록이 없는 아이들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거죠. 이런 아이들은 매년 평균 280여 명에 달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입양 됐고, 안타깝게도 학대를 당해 세상을 떠난 아이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병원도 출생 알릴 의무
비극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세상에 태어난 모든 아이들이 출생신고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출생신고 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현재는 부모에게만 출생신고 의무가 있어 부모가 숨기면 버려진 아이를 보호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국회는 지난달 30일 병원 등 의료기관도 아이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출생 통보제'를 도입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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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더하기++
1. 오늘 기사에서 전하려는 핵심 내용은 무엇일까?
2. 정부가 부모에게 출생신고의 의무를 부과한 이유는 무엇일까?
3. '출생 통보제'가 도입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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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태어났는데 출생 사실 조차 비밀에 붙여지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은 아기들이 있다니 정말 충격적이야. 이제라도 출생통보제로 이런 아기들을 구할 수 있게 됐다니 다행이긴 한데, 한편으로는 어째서 이런 제도가 지금까지 없었는지 이해가 안 가.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누구길래 이렇게 손 놓고 있었던 걸까? 뉴쌤께 여쭤봐야겠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