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질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한다

읽기 단계(NRI) : 초등 고학년 추천(Lv.3) | Lv.1-2 읽기 작성일 : 2023년 10월 25일 단어수 : 346 키워드 : 성범죄자 | 거주지 제한 | 제시카법 | 입법예고 | 이중처벌 --------------------------------------------------------------------------------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거나 재범 가능성이 큰 고위험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이 도입된다. 2020년 조두순, 지난해 박병화 등 악질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지역 간 떠밀기가 벌어지는 사태를 정부가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법무부는 24일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 제정안을 26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법은 미국에서 시행 중인 이른바 ‘제시카법’을 본떠 만들었다. 제시카법에 따라 미국의 아동 대상 성범죄자는 출소 후에도 학교 등 주요 시설로부터 30